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2022. 8.

순    서

Ⅰ. 개요	1

Ⅱ.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개념	2

Ⅲ.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별첨】작성 방법	6

Ⅳ.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별첨】작성 예시	17

Ⅴ.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방법	22

Ⅵ.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예시	26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Ⅰ. 개요

1. 목  적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은 실질적 계약자유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조항을 마련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기준, 예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이 하도급거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와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두 양식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면 다른 하나를 사용한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2. 적용원칙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연동 시행을 위한 연동방식 및 구체적 산식 등 세부 사항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 계약을 통해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등 하도급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법 제16조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의 증액을 받았고, 수급사업자가 실제 투입하는 비용이 증가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원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이 계약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주  의  이 가이드북은 계약 당사자 등의 참고용으로 법령의 유권적 해석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용어 등을 쉽게 풀어 쓴 부분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Ⅱ.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개념

1.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변동하면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대로 그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대상 거래 : 하도급거래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하도급법 제2조①)

□ 하도급거래를 위탁하는 자인 원사업자, 이를 위탁받는 사업자인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규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법상 주요 위탁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내용

제조위탁

(하도급법 제2조⑥)

목적물의 제조‧판매‧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위탁

(하도급법 제2조⑨)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건설업자 범위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②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동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⑤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⑦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⑨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법 제2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 고시」, 「하도급거래공정회지침」 Ⅲ 1.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음

3. 용어의 정의

□‘대상 원재료’란

ㅇ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로서 해당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합니다.

①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의 예>

ㆍ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ㆍ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②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의 예>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③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의 예>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④ 그 밖에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등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원재료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ㅇ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계약체결 당사자가 하도급거래의 성격,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동요건 판단에 용이하도록 정합니다.

□‘원재료 기준가격’이란

ㅇ 특정 시점의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값을 말합니다.

(예)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인 경우, ‘22년 1월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에 따른 동 가격인 11,604,000원/ton이 ’22년 1월 동의 기준가격

□‘연동요건’이란

ㅇ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말합니다.

(예) 3% 이상 또는 –3% 이하

□‘연동주기’란

ㅇ 대상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변동률에 따라 연동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예) 1개월

(예) 분기

□‘연동일’이란

ㅇ 연동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합니다.

(예) 매월 1일

(예) 매 분기 말일

□‘반영시점’이란

ㅇ 목적물등에 대하여 연동을 통해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 연동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매월 1일, 연동일로부터 7일 이내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이란

ㅇ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연동하기 위한 반영 비율 또는 산식을 말합니다.

(예)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4.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의 절차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작성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경우, 연동 대상 하도급거래에 대한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에 부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합니다.

ㅇ 연동계약의 계약기간은 대상 하도급계약과 동일함이 원칙이나, 대상 하도급거래 계약 기간 중 연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연동계약을 수정하는 등 계약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연동계약서 제6조 제1항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변동률 확인 및 납품대금 산출·조정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연동일마다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납품단가(또는 하도급대금)를 조정합니다.

□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 연동된 경우 「납품단가 변동표」에 반영시점,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하고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ㅇ 다만,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조정된 하도급대금의 지급

ㅇ 연동을 통해 납품단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는 조정된 납품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후 대금지급일에 해당 단가를 적용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동에 의해 납품단가가 아닌 하도급대금을 직접 조정하는 경우(예: 공사계약 등)에는 대금지급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이때, 수급사업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반영시점 이전에 목적물등의 납품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비치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첨부1」, 「첨부2」를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Ⅲ.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별첨】작성 방법

【첨부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표(별첨)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목적물등의 명칭
2. 대상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연동요건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6. 연동주기
7. 연동일
8. 반영시점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사항

◇ 하나의 목적물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 원재료별로 연동에 필요한 조건을 기재

※ 상기 표는 연동 대상 원재료가 1개인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대상 원재료 개수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원자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 등을 통해 기재할 수 있음

※  주  의  이하에서 <표> 형태로 제시하는 수치 또는 내용은 모두 가상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예시로서 실제 계약 시 내용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1. 목적물등의 명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둥을 위탁한 목적물등으로서, 그 하도급대금이 이 연동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ㅇ‘목적물등’은 목적물,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을 말합니다.

ㅇ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코팅 용액”을 납품하는 경우 납품 대금 연동 대상이 되는 품목을 “코팅 용액”으로 기재합니다. 품목 번호가 있는 경우, 품목 번호도 기재합니다.

ㅇ 하나의 품목군에 여러 상세 사양이 존재하고, 동일한 연동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  시>

구 분	기 재 사 항
1. 목적물 등의 명칭	코팅용액(CC-001)

구 분	기 재 사 항
1. 목적물 등의 명칭	윤활유(LO-001), 윤활유(LO-002), 윤활유(LO-003), 윤활유(LO-004),

2. 대상 원재료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중 해당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기재합니다.

ㅇ 대상 원재료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대상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높은 원재료

② 계속적 거래 관계 또는 장기간의 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원재료

③ 국내외 가격지표가 명확하거나 원사업자가 직접 원재료 구매가격을 협상하거나 구매하여 기준가격 설정이 용이한 원재료

④ 주 투입 원재료가 단수이거나 여러 원재료가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라도 투입 원재료의 특정 및 원재료별 투입비율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원재료

ㅇ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납품하는 코팅용액에 “니켈”이 주된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니켈”을 대상 원재료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코팅용액에 사용되는 “니켈”, 동 케이블에 사용되는 “동”,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시멘트”

구 분	기 재 사 항
2. 대상 원재료	니켈

ㅇ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기재합니다.

ㅇ 기준지표는 계약당사자가 하도급거래의 성격,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요건 판단에 용이하도록 다음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

(예시)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한국은행(www.bok.or.kr), e-나라지표(www.index.go.kr), 조달청(www.pps.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otle.go.kr),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 등에서 고시하는 지표

구 분	기 재 사 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 국제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환율을 반영한 원 단위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 A은행 기준 원달러 환율, 원/ton

※ 후술할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할 수도 있음
· 가격 기준지표에 환율을 반영할 경우 환율 변동을 연동요건 판단에 반영할 수 있음
· 연동 산식에서 환율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은 연동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② 원사업자가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가격

- 이른바 원재료 ‘유상사급’ 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③ 원재료의 판매처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판매가격으로서 원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 수급사업자의 목적물등의 제조원가를 실제로 반영하여, 실제 원재료 구매 비용 등을 보전하려는 경우 이와 같이 연동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가 원가내역 등을 원사업자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 연동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비용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원사업자는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그 밖에 양 당사자 간 협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한 가격

-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국제지표를 변형하여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제 원재료 구매 가격과 국제지표를 혼합하여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 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기준지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ㅇ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Aluminium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LME Copper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연동요건

□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근거로 정한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을 기재합니다.

ㅇ 예를 들어 3% 이상 또는 –3% 이하로 정한 경우,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이 연동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4. 연동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ㅇ 변동률과 관계없이 매 연동일마다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4. 연동요건	전부 연동

ㅇ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4. 연동요건	원재료 판매 가격 변동 시 전부 연동

ㅇ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4. 연동요건	3%이상 또는 –3%이하	5% 이상 또는 –5%이하	전부 연동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연동일에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기재합니다.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대상 원재료의 특정 시점의 단위당 가격

ㅇ 원재료의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기준가격 증감률을 말합니다. 예컨대, 기준시점의 기준가격이 10,000원/kg이고, 비교시점의 기준가격이 12,000원/kg이라면 기준가격의 변동률은 [eqn: {12,000원/kg-10,000원/kg} over {10,000원/kg}]=20%입니다.

ㅇ ‘기준시점’은 직전 연동일을 기준으로, ‘비교시점’은 이번 연동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정한 경우, 이번 연동일이 ’22년 5월 10일이면 비교시점은 ’22년 4월이고,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연동일이 ’22년 2월 10일이면 기준시점은 ’22년 1월이 됩니다.

<예  시>

구 분	기 재 사 항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연동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연동일의 전월(평균)

ㅇ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연동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연동일의 전월(평균)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연동일 (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연동일의 전 분기(평균)

6. 연동주기

□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이 연동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연동주기를 기재합니다.

ㅇ 연동주기는 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 특정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6. 연동주기	1개월

ㅇ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6. 연동주기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 시 마다

ㅇ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연동주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6. 연동주기	1개월	분기

7. 연동일

□ 연동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ㅇ 연동주기가 1개월이라면 ‘매월 1일’, 연동주기가 분기라면 ‘매 분기 첫 달 10일’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7. 연동일	매월 1일

ㅇ 원사업자가 원재료를 수급사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7. 연동일	원재료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

ㅇ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연동일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7. 연동일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8. 반영시점

□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기재합니다.

ㅇ 연동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반영시점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8. 반영시점	매월 1일

구 분	기 재 사 항
8. 반영시점	연동일로부터 7일 이내

ㅇ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이고, 반영시점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2. 대상 원재료	니켈	알루미늄	동
8. 반영시점	매월 1일	매 분기 초일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에 반영하기 위한 산식을 기재합니다. 다양한 기재 방법이 있으며,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원재료 기준가격과 원재료 중량을 고려하여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5,000원

ㅇ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2kg) + 10,000원

ㅇ 하나의 품목군에 속한 여러 상세 사양의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5,000원 ※ 동 중량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 + 비교시점의 철 기준가격 × 철 중량 + 기타 항목 ※ 동 중량, 철 중량, 기타 항목은 원사업자 구매시스템에 제품 사양별로 기재한 중량에 따름

ㅇ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윤활기유 기준가격 – 기준시점 윤활기유 기준가격) × 윤활기유 중량 × 반영비율(100%) ※ 계약 체결 시 납품단가 : 200,000원 ※ 계약 체결 시 윤활기유 기준가격(단위 : 0.1배럴) : 100,000원

※ 위 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ㅇ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간 윤활기유 원가 변동분의 100%를 납품단가에 반영 ※ 계약 체결 시 납품단가 : 200,000원 ※ 계약 체결 시 윤활기유 기준가격(단위 : 0.1배럴) : 100,000원

ㅇ 원재료 중량 및 원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한 경우(경영정보 등 문제),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의 일정 비율(납품단가에서 원재료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등 고려)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ㅇ 납품단가 = 연동 전 납품단가 × (1+윤활기유 기준가격의 변동률 × 반영 비율(50%))

10. 기타 사항

□ 위 항목 외 하도급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납품단가의 절사 기준 등)

구 분	기 재 사 항
10. 기타 사항	ㅇ 납품단가 산출 시 0.01원 미만 절사

Ⅳ.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별첨】작성 예시

< 작성예시 1. >

◇ 실제 운영사례를 보면, 별도 연동요건 없이(1원이라도 변경되면 조정), 변동분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례 다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별첨)

구분	기재사항
1. 목적물등의 명칭	동 케이블(CC-001)
2. 대상 원재료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연동요건	전부 연동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연동일의 전전월 (평균) 비교시점: 연동일의 전월 (평균)
6. 연동주기	1개월
7. 연동일	매월 1일
8. 반영시점	매월 1일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2kg)
10. 기타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상황

1) ‘22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연동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1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2년 1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20%로, 연동요건 충족)

연동 후 납품단가 : 12,000천원/ton × 2kg(=0.002ton) + 5,000원 = 24,000 + 5,000원 = 29,000원

2) 3월 1일(연동일)이 도래:
(가정) 동 기준가격이 ’22년 1월(기준시점) 12,000천원/ton에서 ‘22년 2월(비교시점)
13,000천원/ton으로 상승(변동률 8.3%로, 연동요건 충족)

연동 후 납품단가 : 13,000천원/ton × 2kg(=0.002ton) + 5,000원 = 26,000 + 5,000원 = 31,000원

< 작성예시 2. >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 가격 기준지표를 외화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구매 시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경우 산식에 환율을 포함할 수 있음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별첨)

구분	기재사항
1. 목적물등의 명칭	코팅용액(AA-001)
2. 대상 원재료	니켈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LME Nickel Offical Price, Cash, Offer, USD/ton
4. 연동요건	3% 이상 또는 -3% 이하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연동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연동일의 전월(평균)
6. 연동주기	1개월
7. 연동일	매월 1일
8. 반영시점	매월 1일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납품단가 = 니켈 공급원가 + 9,000원 ※ 니켈 공급원가 = 비교시점의 니켈 기준가격 × 니켈 중량 × 환율 ※ 니켈 중량 = 1kg ※ 환율 기준 = oo은행 연동일 고시 환율
10. 기타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상황

1) ‘22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연동일)이 도래:
(가정) 니켈 기준가격은 ’21년 12월(기준시점) 2만USD/ton에서 ‘22년 1월(비교시점) 2.1만USD/ton으로 상승
→ 기준가격 변동률은 10%이므로 연동요건(3% 이상) 충족

○ 니켈 공급원가 = 기준가격(2.1만USD/ton) × 중량(1kg=0.001ton) × 환율(1,000원/달러) = 21,000원

○ 연동 후 납품단가 : 니켈 공급원가(21,000원) + 9,000원 = 30,000원

2) 3월 1일(연동일) 시행 시에는 연동요건 미충족, 4월 1일(연동일)이 도래:
(가정) 니켈 기준가격은 ’22년 1월(기준시점) 2.1만USD/ton에서 3월(비교시점) 2.31만USD/ton으로 상승, 환율도 10% 상승
→ 기준가격 변동률은 10%이므로 연동요건(3% 이상) 충족

○ 니켈 공급원가 = 기준가격(2.31만USD/ton) × 중량(1kg=0.001ton) × 환율(1,100원/달러) = 25,410원

○ 연동 후 납품단가 : 니켈 공급원가(25,410원) + 9,000원 = 34,410원

< 작성예시 3. >

◇ 원재료의 기준가격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정

◇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경우 등 반영비율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별첨)

구분	기재사항
1. 목적물등의 명칭	폴리머 백(PB-001)
2. 대상 원재료	폴리프로필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e-나라지표 주요 원자재가격동향, PP가격(단위 : 0.1배럴)
4. 연동요건	전부 연동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연동일(또는 계약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연동일의 전 분기(평균)
6. 연동주기	분기
7. 연동일	매 분기 첫 달 1일
8. 반영시점	매 분기 첫 달 1일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납품단가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원자재 기준가격 – 기준시점 원자재 기준가격) × 원자재 중량 × 반영비율(100%)
10. 기타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상황

- 계약 체결 시 납품단가 : 200,000원

- 계약 체결 시 원자재 기준가격 : 100,000원

- 목적물등 1개당 투입되는 폴리프로필렌 중량 : 0.1배럴

- 환율 : 1,000원 (변동 없음)

- 폴리프로필렌 기준가격은 ’21년 12월(기준시점) 100USD/0.1배럴에서 ‘22년 1월(비교시점) 110USD/0.1배럴으로 상승 (변동률 10%로 조정 요건 충족)

‘22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4월 1일(연동일)이 도래:

○ 연동 후 납품단가 = 200,000원 + (110,000원 – 100,000원) × 100% = 210,000원

< 작성예시 4.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별첨)

구분	기재사항
1. 목적물등의 명칭	Wire Rope(W-001)
2. 대상 원재료	경강선재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4. 연동요건	원재료 판매 가격 변동 시 전부 연동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원재료 거래 계약 체결 시점 비교시점: 현재 원재료 거래 계약 체결 시점
6. 연동주기	원재료 거래 계약 체결 시 마다
7. 연동일	원재료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
8. 반영시점	연동일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경강선재 기준가격 × 경강선재 중량(1ton) + 500,000원
10. 기타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상황

1) ‘22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연동일)이 도래:
(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21년 12월(기준시점) 500천원/ton에서 ‘22년 1월(비교시점)
550천원/ton으로 상승

○ 연동 후 납품단가 : 55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050천원

2) 3월 1일(연동일)이 도래:
(가정) 경강선재 기준가격은 ’22년 1월(기준시점) 550천원/ton에서 ‘22년 2월(비교시점)
600천원/ton으로 상승

○ 연동 후 납품단가 : 600천원/ton × 1ton + 500천원 = 1,100천원

< 작성예시 5. >

◇  대상 원재료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기재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별첨)

구분	기재사항
1. 목적물등의 명칭	알루미늄 합금(A-001)
2. 대상 원재료	알루미늄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달청 원자재판매가격 알루미늄(서구산) 최고가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월별 LME 고시가(전기동고시가)
4. 연동요건	전부연동(0%)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연동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 초일 비교시점: 연동일의 전월 초일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연동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연동일의 전월(평균)
6. 연동주기	1개월	2개월
7. 연동일	매월 1일	홀수달 1일
8. 반영시점	매월 1일	홀수달 1일
9.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	납품단가 = 비교시점의 알루미늄 기준가격 × 알루미늄 중량(1ton)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중량(0.1ton) + 5,000,000원
10. 기타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 상황

1) ‘22년 1월 1일 계약 체결 후 2월 1일(알루미늄 연동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1년 12월 1일(기준시점) 3,000천원/ton에서 ‘22년 1월 1일(비교시점) 3,300천원/ton으로 상승, 동 기준가격은 ’21년 12월(기준시점)의 10,000천원/ton
연동 후 납품단가 : 3,300천원/ton × 1ton + 10,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300천원

2) 3월 1일(알루미늄, 동 연동일)이 도래:
(가정) 알루미늄 기준가격이 ’22년 1월 1일(기준시점) 3,300천원/ton에서 ‘22년 2월 1일(비교시점) 3,000천원/ton으로 하락

동 기준가격은 ’21년 12월(기준시점) 10,000천원/ton에서 ‘22년 2월(비교시점) 12,000천원/ton으로 상승

연동 후 납품단가 : 3,000천원/ton × 1ton + 12,000천원/ton × 0.1ton + 5,000천원
= 9,200천원

Ⅴ.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 방법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대상 하도급계약 :  (명칭)                           (체결 일자)

◇ 연동계약 체결 시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

◇ 연동계약 체결 시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 :

반영시점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원사업자 확인	수급사업자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계약 특성상 하도급대금을 직접 연동대상으로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대신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1. 연동계약 체결 시 납품단가

□ 연동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고 있는 납품단가를 기재합니다. 목적물등의 단위도 표기하여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시) ◇ 연동계약 체결 시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 100,000원(단위 : 1개)

ㅇ 연동이 납품단가가 아닌 하도급대금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예시) ◇ 연동계약 체결 시 목적물등의 하도급대금 : 10,000,000원

2. 연동계약 체결 시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

□ 연동계약 체결 시점에서 적용할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이는 첫 번째 연동일의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ㅇ 예컨대 아래와 같이 기준시점을 정한 경우, 첫 번째 연동일의 기준시점은 계약체결일 전월이므로. 계약체결일이 ‘22년 1월 1일이라면 ’21년 12월의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5. 연동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대금 변경이 있었던 직전 연동일(대금 변경이 없었던 경우 약정 체결일)의 전월(평균) 비교시점: 연동일의 전월(평균)

(예시) ◇ 연동계약 체결 시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 : 100,000원/kg

ㅇ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예시) ◇ 연동계약 체결 시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 : 10,000천원/ton(동), 20,000USD/ton(니켈)

3. 반영시점

□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해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었던 경우, 연동계약에 따라 조정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적용한 날을 기재합니다.

ㅇ 예컨대 ｢별첨｣에서 연동일을 매월 1일로, 반영시점을 연동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였고, 연동일인 ’22년 1월 1일에 연동요건을 충족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하였고, 내부 행정처리를 통해 1월 4일부터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연동 후 납품단가를 적용하였다면, 반영시점에 ’22년 1월 4일을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사 항
7. 연동일	매월 1일
8. 반영시점	연동일로부터 7일 이내

반영시점

‘22년 1월 4일

4. 원재료의 기준가격

□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연동요건 판단의 비교시점에서의 변동된 원자재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ㅇ 예컨대 연동일이 ’22년 1월 1일에 연동요건을 충족하여 연동에 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한 경우,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을 기재합니다.

원재료 기준가격

120,000천원/톤

ㅇ 대상 원재료가 여러 개인 경우 다음과 같이 모두 기재합니다.

조정된 대상 원재료의 기준가격

동: 11,000천원/ton

니켈: 220,000USD/ton

5. 조정된 납품단가

□ 연동요건을 충족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한 경우, 그 조정된 납품단가를 기재합니다.

ㅇ 납품단가가 아닌 하도급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연동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하도급대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조정된 납품단가

29,000원

6.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확인

□ 위 항목을 모두 기재한 후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Ⅵ. 납품단가 변동표 작성예시

납품단가 변동표

◇ 대상 하도급계약 :  (명칭) 동 케이블(CC-001) 하도급계약   (체결 일자) ’21.12.21.

◇ 연동계약 체결 시 목적물등의 납품단가 :  25,000원(단위 : 1개)

◇ 연동계약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10,000천원/ton

반영시점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원사업자 확인	수급사업자 확인
‘22년 2월 1일	12,000천원/ton	29,000원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22년 3월 1일	13,000천원/ton	31,000원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