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1.6, 염태영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불공정한 계약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6.1.6, 염태영 의원)

□ 개정(안) 주요내용

○ 부당특약 요건 완화(안 제22조제5항 개정)

* (기존)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 → (개정안)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단, 제22조제5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