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1)

공정거래법 개정안(김진태의원, ’19.4.23) 주요내용

○ 공정위의 처분시효를 일원화(안 제49조제4항)

(현행) 공정위 조사개시일부터 5년 또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

(개정안)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 개시한 경우 처분시효 정지. 이때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와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진행 정지

○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방지 규정 신설

- 조사공무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 조사공무원이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때, 영치조서를 작성·교부하고, 영치물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필요없는 때는 영치물 등을 즉시 반환(안 제50조제5항·제6항)

○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위한 규정 강화·신설

- 조사·심의를 받는 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게 함(안 제50조의2)

- 심의·의결 절차진행 중에는 조사 및 당사자 의견청취 금지, 다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안 제50조의3제2항)

- 영업비밀, 자진신고 관련 자료 등을 제외한 피심인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 부여 및 공정위 이행의무 강화(예외사유 명확화), 공정위 불응 또는 그 범위 제한시 법원에 청구의 소 제기권 신설(안 제52조의2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