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복합자재의 경우 내부 노출 없이 외장재로만 사용하는 경우가 적어 내·외장재용, 내장재용으로만 구분하였으나 실물모형시험에 따른 업계의 시간·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만 노출되는 자재는 일부 시험 면제하여 시험 최소화할 필요

3. 주요내용

가.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 최소화 (안 제26조)

복합자재의 내·외장재용, 내장재용, 외장재용으로 구분하고 외장재용 복합자재의 경우 외벽 화재시험(KS F 8414)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시험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 등을 최소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2023. . .～2023. . .) 및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을 “내부의 마감재료로 사용되거나 내부에 노출된 복합자재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발령 후 최초로 실물모형시험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고시 발령 전에 신청한 실물모형시험의 경우 신청자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는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3784-1(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 연소 시험방법)에 따른 실물모형시험 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강판과 심재가 모두 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제외한다.	제26조(복합자재의 실물모형시험) 내부의 마감재료로 사용되거나 내부에 노출된 복합자재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