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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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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158 호

시행일자 : 2000.  5.  23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부장

제    목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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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이 2000. 5. 23일자로 고시되었기에    안내하오니 하도급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4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9.0%로   한다(시행일자 : 2000. 6. 1)

※ 기존에 교부된 어음의 할인료 적용방법(부칙)

적용기간	할 인 료	근 거
□98. 5. 11이전 □98.5.12∼□98.12.31 □99. 1. 1∼□00. 5.31	연 12.5% 어음만기일 90일이내: 연17% 어음만기일 90일이내: 연19% 연1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3-5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8-4호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1998-12호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