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사원:김주호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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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95호

시행일자 : 2006. 7. 13.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주택,개발)부장

제    목  :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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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지난 1. 11 제정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 제정 공포되어 '06.7.12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요 -------    1부.

2.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전문 ------- 각 1부

※ 첨부2 자료는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란 참조 요망.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첨부1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요

ㅇ 목    적 :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 확보

- 기반시설 :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ㅇ 부과대상 : 전국의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기존 건물면적 제외

ㅇ 납부 의무자 : 건축주

ㅇ 부과 및 납부시점

- 부과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

- 납부 : 부과일로부터 2월 이내

(1년 내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2년 내 분할납부)

ㅇ 환급 :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허가 취소 또는 건축계획의 변경 등으로 대상면적이 감소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 환급

ㅇ 부담금 산정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지역별 용지환산계수×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건축허가연면적 - 부속용도면적 - 기초공제면적(200㎡)〕× 부담률 - 공제액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58,000원/㎡(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주거(0.3), 상업(0.1), 공업(0.2), 녹지 및 비도시(0.4)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주택(1.0), 1종근생(1.9), 2종근생(2.4)업무(1.0), 숙박(1.4) 등

- 개별공시지가 시·군·구 평균

․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도시와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면적가중한 평균금액으로 지자체장이 매년 고시

- 부속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부담률 : 20%(지자체장이 부담률의 25%내에서 가감 가능)

- 공제액 : 납부의무자가 직접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비용과 도로법·수도법 등 개별법에 의해 납부한 각종 부담금

ㅇ 부과제외 및 공제 대상 건축행위

- 부과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 15개 건축행위

- 20년간 부과유예

․ 국가·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하는 건축행위 등 10개 지구·지역에서의 건축행위

- 50% 경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 4개 시설

ㅇ 시행일 : 200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