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9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윤진일         (E-Mail): yunji@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46

시행일자 : 2005. 03. 2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회계담당부서장

제   목 : 건설관련 조세제도 의견 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건설관련 조세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건설활동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건의 사항을 발굴하고,

3. 또한, 2005년 말 일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수도권외 중소기업 법인세의 15% 감면, 수도권 소기업 10%) 및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 + 구매전용카드 결제액 - 약속어음 결제액) × 0.5% 세액공제)에 대한 건설기업의 세액공제 실태를 아래와 같이 파악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5년 4월 13일(수)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다. 제출방법 : 우편 또는 Fax(545-1761,515-3057), E-Mail(yunji@scak.or.kr)

라. 기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건설관련 조세제도 개선 의견 조사표

2. 2005년 말 일몰 적용되는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조사표.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  부 1>

건설관련 조세제도 개선 의견 조사표

※ 조사내용

- 법인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건설관련 조세 법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 및 SOC 등 건설투자 활성화 관련, R&D 투자지원 세제 관련, 납세절차 간     소화 관련, 납세자 권리 및 납세행정 관련, 기타 불합리한 기업과세제도 등 개선     요구사항

회 사 명		부서 및 직위		작성자
전화번호		E-mail

구 분	개 선 사 항
제 목
현 행 (관련조항명기)
문제점 및 이유 (구체적인 사례제시)
개선방안 (조문 대비표 작성)	<현 행>
	<개선안>

< 첨  부 2 >

'05년 말 일몰 적용되는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조사표

※ 조사대상업체 필히 작성 요망

회 사 명		부서 및 직위		작성자
전화번호		E-mail

구 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04년 매출액
‘04년 과세표준
'04년 법인세비용
세액 감면(공제)금액
비 고

-'04년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은 손익계산서를 참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감면 금액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참조하여 해당금액 기재

- 비고란에는 일몰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의 연장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및 그 이유 등     의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