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설의 날 유공자

포상 추천기준

2022. 12.

국   토   교   통   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l						목 차

Ⅰ.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1

1. 추진목적	1

2. 기본방향	1

Ⅱ. 포상개요 및 추천	2

1. 포상시기 및 장소	2

2. 포상종류 및 규모	2

3. 포상후보자 추천	2

Ⅲ. 포상 및 표창기준	3

1. 포상 및 표창기준	3

2. 수공기간	3

3. 재포상 금지기간	3

4. 추천제한	4

Ⅳ. 행정사항	8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8

2.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9

3. 제출 방법	9

4.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10

≪붙임서식 1≫ 총괄표      / 13

≪붙임서식 2≫ 공적요약서  / 14

≪붙임서식 3≫ 공적약술서  / 15

≪붙임서식 4≫ 공적조서    / 17

≪붙임서식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20

Ⅰ.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1. 추진목적

ㅇ 2023 건설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정․포상하여 건설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기본방향

ㅇ 국내․외 건설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포상

* 사람중심 경제(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국민안전, 국민행복, 새로운 건설문화 정착·확산, 신기술·공법개발, 건설관련 제도개선, 국책사업수행, 해외시장 개척 국위선양, 건설 신수요 창출 등

ㅇ 건설산업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건설기술자 및 기능인 등 숨은 현장근로자를 우선 선발

ㅇ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발굴․포상

ㅇ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 또는 괄목할만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 한하여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ㅇ 포상 후보자는 건실한 기업경영이 전제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19~’21)의 경영성과(업계 평균실적 대비 등)를 감안하여 추천

* 포상 심사 시 최근 3년간(’19∼’21년)의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여 경영 건전성 평가

ㅇ 포상 후보자의 공개 검증, 공적심사 강화 등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 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수상자에게는 자긍심 고취

Ⅱ. 포상개요 및 추천

1. 포상시기 및 장소

ㅇ 일시 : 2023. 6. 15(목) * 건설의 날 기념행사시 수여 예정

ㅇ 장소 : 건설회관 2층 대강당

2. 포상종류 및 규모

ㅇ (종류) 산업훈장(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ㅇ (규모) 포상규모와 훈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결정

3. 포상후보자 추천

가. 추천기관

ㅇ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회원단체

ㅇ 건설산업분야의 사업자, 단체 또는 개인

나. 추천기간 : 2023 건설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고일로부터 2023. 1. 16(월) 까지

다. 추천대상

ㅇ (개인) 건설산업분야의 사업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 현장기술자 및 근로자,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 정부포상대상자는 건설현장에서 귀감이 되는 현장근로자를 적극 발굴․추천

ㅇ (단체) 건설산업분야 단체

Ⅲ. 포상 및 표창기준

1. 포상 및 표창기준

ㅇ 중복수여의 금지(상훈법 제4조) 준수

ㅇ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및 포장의 수여 금지 등(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준수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 ｢장관표창 업무지침｣ 및 ｢장관상 선정기준｣ 준수

2. 수공기간

ㅇ 추천일(’23.1.31)을 기준으로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3.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수여일 : 서훈 및 표창을 수여 또는 대리수여 받은 날

** 추천일 : 추천권자(국토부)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나.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마.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바. 국토부장관표창은 ❶최근 2년 이내에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❷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❸관리소홀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그 책임 있는 임원 및 ❹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자는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나. 형사처분

1)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20.1.1∼’23.1.31)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전까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추가 조회 결과에 따라 추천 제한 가능

7)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20.1.1∼’23.1.31)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전까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추가 조회 결과에 따라 추천 제한 가능

다.「상훈법」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라.「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1)  최근 3년 이내(’20∼’22년 고용부 공표자료*)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최근3년간 공표일 :  ’20년(21.2.10), ’21년(21.12.29), ’22년(22.12월말 예정)

2)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사업상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증자료 첨부

3)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3년 이내(’20∼’22년)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2)  최근 1년 이내(’22.1.1∼12.31)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  최근 3년간(’20∼’22년) 하도급법 제25조의4에 의한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로 명단 공표된 자

4) 다만, 상기 1), 2)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1)  최근 3년간(’20∼’22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2)  최근 3년간(’20∼’22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사.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 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아. 「건설산업기본법령」등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1)  최근 1년간(’22.1.1∼12.31)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2)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로서 명단이 공표된 자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는 명단 공표

3)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자. 사회적 물의 등 유발

1)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차. 기  타

1)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결격 사유자는 추천 제한함

Ⅳ. 행정사항

1.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

ㅇ 공개대상 :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ㅇ 공개내용 : 추천 후보자의 소속 또는 주소(도로명 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주요공적을 공개(단,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

* 추천대상자는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붙임서식 5)를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공개방법 :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공개

ㅇ 공개기간 : 공적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여 15일 이상 공개

ㅇ 공개결과의 활용

- E-메일, 전화 등을 통해 추천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 수사진행, 사회적 물의야기 등 의견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의 소명 및 관련기관 조회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공적심의 자료로 활용

* 정부포상 추천 이후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의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05)에 즉시 통보

2.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ㅇ 포상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ㅇ 공적조서 작성시 회사의 공적사항이 아닌 후보자의 개인 공적 내용을 기재

ㅇ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ㅇ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3. 제출 방법

ㅇ 제출기한 : 2023. 1. 16(월)까지

ㅇ 제출처 및 제출방법

- 대한건설협회 관할 시도회 사무처

- 모든 서류는 한글파일로 송부(e-mail)하고 원본파일(2부)은 우편 제출

4.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1) 총괄표(2부) : <붙임서식 1>

(2) 공적요약서(2부) : <붙임서식 2>

(3) 공적약술서(2부) : <붙임서식 3>

(4) 공적조서(2부) : <붙임서식 4>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2부) : <붙임서식 5>

(6) 이력서(2부) : 사진 포함 <별도양식 없음>

(7) 상기 (1)～(6)를 입력한 파일

나. 제출서류 작성요령

(1) 총괄표 : 총괄표의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2부 제출)

(2) 공적요약서

ㅇ 공적요약서는 <붙임서식 2>에 따라 작성(2부 제출)

ㅇ ‘성명’란에는 한글성명과 한자성명을 같이 기입

ㅇ ‘수공기간’란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기입하되, 공적조서의    ‘근무기간’과 일치하여야 함

< 예시 > ‘96. 2.～ ’18. 2.(22년 1월)

ㅇ '공적개요‘란은 70자이내로 작성

※ 동 자료는 추후 포상확정시 홍보용 프로필에 사용될 수 있음

ㅇ 글자체 및 글자크기 : 아래한글 신명조체 12point로 작성

(3) 공적약술서 : 공적조서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붙임서식 3>에 따라 항목별로 작성(A4 3장 이내로 작성)

(4) 공적조서

ㅇ 공적조서는 <붙임서식 4>에 따라 작성(2부 제출)하되, 공적약술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하고, 공적사항별 증빙자료를 첨부

- “굵은 선안의 공란”에 각 단체 담당임원이 조사자가 되어 기명날인하고 각 단체장이 추천관이 되어 기명날인

ㅇ ‘근무기간(수공기간)’ 란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히 기입

<예시>  11년  9개월인 경우 : 1109,  22년 11개월인 경우 : 2211

ㅇ ‘공적요지’는 반드시 70자 이내, 마무리는 ~기여함으로 작성

- 공적요지는 행정안전부가 향후「수여증명서」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할 것

【공적요지 (예시: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또는 설계․감리

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함

ㅇ ‘주요학력 및 경력’란의 연월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할 것

ㅇ ‘과거포상기록’란의 연월일은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할 것

<예시>  1991. 5. 17 국무총리 표창……… (○)

1991. 5.     국무총리 표창……… (×)

1991.        국무총리 표창……… (×)

※ 과거 정부포상 기록(단, 민간포상은 필히 제외)의 연월일은 재포상금지기간 산정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연월일을 정확히 기입할 것

ㅇ ‘공적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되, 공적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수량 및 물량으로 표시하되, 도표양식은 상훈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으므로 도표양식으로는 작성하지 말 것(참고자료로 제출)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붙임서식 5>) (2부 제출)

※ 포상 추천훈격은 기재하지 않음 (장관표창 포함)

(6) 이력서 2부

※ 여권용 사진 부착, 훈장 및 포장 추천자는 화질이 좋은 사진 전산파일 사전 제공

(7) 기타 유의사항

ㅇ 총괄표, 공적요약서, 공적약술서, 공적조서, 이력서 등 제출된 서류와 파일의 내용은 상호 일치하여야함

(예 : 성명, 한자, 주민번호, 생년월일, 회사명, 직위 등)

ㅇ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자료 작성단체(회사 또는 개인)에 있음

<붙임서식 1>

총      괄      표

□ 단체명 :

후보 순위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회 사 주 소	산재보험 관리번호	법인등록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토건 면허번호	수 공 기 간	기 서 훈 (장관급표창 이상만 기재)	업체별 작성자 및 연락처
			한 글	한 자		자 택 주 소
1	ㅇㅇ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洪吉東	111111-2222222	서울 XX구 XX동 XX번지	해당번호 기재	해당번호 기재	해당번호 기재			1982.8～2002.8 (20년 1월)	ㅇ건교부장관표창(‘90. 12. 3) ㅇ대통령표창(‘97. 5. 4)
						서울 XX구 XX동 XX번지

<붙임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 위	한글성명 한자성명 (생년월일)	수공 기간	추천 훈격	징 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70자이 내)
ㅇㅇ건설(주)	대표이사	신한국 新韓國 (60.01.01)	92.2 ～10.3 (18년 1월)	장관 표창	없음	ㅇ

<붙임서식 3>

공 적 약 술 서

□ 업체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연령)	회사현황
		회사명	창립년도	주업종	기업규모(대․중소)

구 분	공 적 사 항
1. 수공기간(근무기간)	상기인은 ㅇㅇ년 ㅇㅇ월의 기간 동안......
2. 국가 및 건설산업 발전 기여도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경영상태 등 - 주요 국책·해외 사업 실적 - 상호협력 및 상생경영 - 각종 제도 및 기술 개선 - 노사관계·근로환경 개선 - 기술자·기능인 양성 - 공사품질·산업안전 제고	※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기성액 기재
3. 국민생활 및 고객만족 향상 - 국민생활환경 개선 - 친서민 사업 수행 - 일자리 창출 - 수요자로부터 표창 및 우수업자 지정
4. 창조적 기여 및 평판·인지도 - 사회·기업운영 관행 개선 - 생산성 향상 - 융·복합 등 신수요 창출 - 사회공헌활동 - 윤리경영 -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 대외활동
5. 기타사항

※ ‘붙임서식4’의 공적조서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3장 이내로 작성

□ 임직원

성명	생년월일(연령)	소속	직위	직무분야
				경영, 기술

구 분	공 적 사 항
1. 수공기간(근무기간)	상기인은 ㅇㅇ년 ㅇㅇ월간 재직하면서......
2. 국가 및 건설산업 발전 기여도 - 주요 국책·해외 사업 실적 <경영부문> - 생산성 향상 및 경영혁신 - 윤리경영 - 제도개선 및 제안 <기술부문> - 기술발전 기여 - 건설 신기술 활용 및 교육 - 고난도 시공 참여 - 공사품질·산업안전 제고
3. 국민생활 및 고객만족 향상 - 국민생활환경 개선 - 친서민 사업 수행 - 일자리 창출 -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 - 수요자로부터 표창 및 우수업자 지정
4. 창조적 기여 및 평판·인지도 - 사회·기업운영 관행 개선 - 융·복합 등 신수요 창출 -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실천 -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친환경건설 -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 사회봉사활동
5. 기타사항

※ ‘붙임서식4’의 공적조서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3장 이내로 작성

<붙임서식 4>

공  적  조  서

(앞면)

⑴ 성 명				한 자(원명)
⑵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⑶ 군 번 (군인의 경우)
⑷본적(국적)
⑸ 주 소
⑹ 직 업											⑺ 소 속
⑻ 직 위											⑼ 등 급(직급 · 계급)								⑽ 근 무 기 간 (수공기간)
																			1		8		0		1
⑾ 공적요지 (70자 이내)											⑿ 공 적 분 야 코 드
(예시: 건설공사의 경우) 00년 00월 00일부터 00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또는 설계․감리분야 등)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에 기여함
⒀ 추천훈격														⒁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

(뒷면)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1976.3	한국대학교 건축과 입학	1982.3-2019.2	한국건설(주) 근무
1982.2	한국대학교 건축과 졸업	2019.3-현재	대한건설(주) 근무중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008.5.17	○○장관 표창
2013.3.17	국무총리 표창
(27)공 적 사 항
ㅇ표 작성 금지 – 서술형으로 나열

공     적     조     서(을-)

공    적    사    항

<붙임서식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3.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서식 6>

확 인 서

□  추천 후보자

상 호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산업안전보건법 추천제한 관련 사업장

순번	사업장명	진행기간
1
2

□  확인내용

추천 후보자는 상기 산재예방관리 불량 해당 사업장 진행기간 동안 본사 ( 부서 또는 현장명 ), ( 부서 또는 현장명 )에서 근무한 바, 해당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 확인자 》

상호 :             (대표자 :    )(직인)

부서 : 인사담당자

이름 :

<붙임서식 7>

확 인 서

□  추천 후보자

상 호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공정거래관련법 추천제한 관련 사업장

순번	사업장명	진행기간
1
2

□  확인내용

추천 후보자는 상기 공정거래관련법 추천 제한 관련 사업장 진행기간 동안 본사 ( 부서 또는 현장명 ), ( 부서 또는 현장명 )에서 근무한 바, 해당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 확인자 》

상호 :             (대표자 :    )(직인)

부서 :  인사담당자

이름 :

<붙임서식 8>

확 인 서

□  추천 후보자

상 호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  건설산업기본법 추천제한 관련 사업장

순번	사업장명	진행기간
1
2

□  확인내용

추천 후보자는 상기 건설산업기본법 추천제한 관련 사업장 진행기간 동안 본사 ( 부서 또는 현장명 ), ( 부서 또는 현장명 )에서 근무한 바, 해당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 확인자 》

상호 :             (대표자 :    )(직인)

부서 : 인사담당자

이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