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11. 27.(화) 10:00		배포일시	2018. 11. 26.(월) 17:00
담당과장	국고국 계약제도과장 고정민(044-215-5210)		담당자	박인원 사무관(044-215-5215) cinepara@korea.kr

우수 R&D 수의계약 허용,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등 혁신성장 및 공정조달 적극 지원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11.27(화)에 개최된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국가계약을 통하여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공정조달 실현, 기업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혁신성장 지원 】

①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 도입 및 우수 R&D 수의계약 범위 확대

ㅇ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 이 방식에 따르면 입찰업체들과 대화를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ㅇ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수한 국가R&D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② 소액물품계약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창업․벤처기업, 우수단체표준 인증제품 제한경쟁 등 도입

ㅇ 현재 2.1억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에 대해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가 덤핑입찰 및 품질저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 중소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1억원 미만 물품구매계약의 최저가낙찰제를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ㅇ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 대상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 또한「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 인증제품에 대해서도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한다.

③ 설계용역 등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ㅇ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와 문화재수리 공사에 한하여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 설계용역 등의 기술력과 품질제고를 위해 15억원 이상 기본설계, 2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 25억원 이상 실시설계 용역 등에 대해서도 가격과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 일자리창출 지원 】

① 일자리창출 실적심사 의무화

ㅇ 현행 적격심사제는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이행능력과 일자리창출 실적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도입

ㅇ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산점만 부여되고 있으나,

- 앞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취약계층 30%이상 고용)에 해당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공정조달 강화 】

① 부당 원가산정 피해방지 및 과징금 제도 실효성 제고

ㅇ 발주기관이 과소하게 산정한 예정가격을 신뢰하여 입찰에 참여했던 낙찰자가 추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 입찰업체의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 품셈·노임 등 주요단가의 책정기준, 적용요율 등의 명시를 의무화한다.

- 아울러 입찰(계약)금액을 과소하게 산정하여 계약을 포기하는데 있어서 책임이 경미하다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허용사유를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는 바, 책임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대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②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기재부 재정관리관) 심사대상 확대 및 발주기관에 대한 분쟁조정결과 검토절차 마련

ㅇ 입․낙찰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공사계약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70억 이상 → 30억 이상)하고,

ㅇ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이 조정결과에 이의제기시 발주기관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기사유 등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소송발생 시 소송사실 및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 기업부담 완화/중소기업 지원 】

① 지체상금 상한제 도입

ㅇ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17.12월에 지체상금률을 50% 인하한 것에 추가하여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상한제(계약금액의 30%)를 도입한다.

②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 확대

ㅇ 현재 건설 관련법령상 신고․등록 법인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하고 있는 바,

- 건설 관련법령상 신고․등록된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하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ㅇ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및 성장이 용이해짐에 따라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또한, 공정조달, 기업부담 완화를 통해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되어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각 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지도․교육해 나가는 한편,

ㅇ 혁신성장,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