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박광온 의원) 주요내용

1		경 위

❍ 박광온 의원(민, 수원정)은 근로자 보호·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4개의 안전·노동 관련 법안* 발의(7.16)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2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

❍ 근로자(자기 고용) 사망시 사업주 처벌 강화 (안 제66조의2)

-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개정) 1년 이상 7년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건설근로자법 】

❍ 공공공사 임금 구분지급·확인제 도입 (안 제7조의3)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26조)

❍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안 제7조의4, 제7조의5, 제26조)

구분	내 용
대상공사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보증주체	ㅇ 사업주(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 제2조)
보증서 제출의무	ㅇ 원수급인 : 발주자에 제출
	ㅇ 하수급인 : 발주자와 원수급인에 제출
보증수수료 반영	ㅇ 보증비용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반영 및 현금 지급 의무화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 재	ㅇ 임금지급 미보증 : (벌금) 500만원
	ㅇ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금 수령시 : (벌금) 1천만원
보증기관 및 보증금지급	ㅇ 공제회, 공제조합, 보험사, 신보,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ㅇ 구상권 규정(체당금 구상 가능)
기타사항	ㅇ 고용부령에 위임

【 기간제법 】

❍ 생명·안전 직무 기간제 채용 제한 (안 제4조)

- 일정 비율 범위 이하로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

※ 직무·비율 대통령령으로 위임

【 근로기준법 】

❍ ‘취업규칙’ 명칭 ‘사업장협정’으로 변경 (안 제5조, 제14조 등)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요건으로 하는 모든 제도*는 ‘사업장협정’으로 변경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차수당, 단체협약 준수 등

❍ ‘사업장협정’ 작성·변경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안 제94조)

* 근로자 과반수 소속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