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023. 5. 12. 일부개정되어 5. 12. 시행된 국토교통부령 제12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여 드림

□ 개정 현황

ㅇ (개정 이유) 조합원 분담금, 분양가 등 정비사업 공사비의 산출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등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ㅇ (개정 내용) 제12조, 별지 제9호서식

- 관리처분변경인가 신청 시에도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을 제출

- 관리처분인가 및 변경인가 신청 시에 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출

-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ㆍ중지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 -------------------------------------------------------------------------------------------------------------------------------------------------------------------------------------------------------------------------------------------------------------------------------------------------------------------------------------------------- 제출해야 --.
1. 관리처분계획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1.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가. 관리처분계획서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나. 총회의결서 사본
<신 설>	다.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관리처분계획중지 ---------------------- 중지 --------------------------------------------------------------

□ Q & A

ㅇ (Q1) 개정된 법령에 따른 주요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① 관리처분인가 시점, 관리처분변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

- ② 만약, 조합-시공자 간의 협상 및 공사비 검증 등으로 계약에 대한 변경 과정에 있는 경우는 우선 가장 최근에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 ③ 이후에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계약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

- ④ 인가권자는 법 제78조제2항의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인가 및 변경인가 이후에 변경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때 사업시행자가 인가권자에게 변경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함

ㅇ (Q2) 인가 및 변경인가 이후에 추가적으로 변경계약서를 제출할 때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 조합-시공자 간 협상 및 공사비 검증 등으로 계약에 대한 변경 과정에 있어 가장 최근의 계약서로 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 인가 및 변경인가 이후에 새로이 계약된 변경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 관리처분의 변경신청 없이 변경된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 사항임

⇒ 각 상황별 진행절차 : 참고자료 참조

【참 고】 각 상황별 진행절차

							관리처분 인가 신청							관리처분 인가
	사례1		계약(①) 완료				계약서(①) 제출							관리처분 인가
	사례2		계약(①) 완료		변경계약(②) 완료		변경계약서(②) 제출							관리처분 인가
	사례3		계약(①) 완료		변경계약(②) 진행중		계약서(①) 제출			인가신청 이후 변경계약(②) 완료		변경계약서(②) 제출		관리처분 인가
	사례4		계약(①) 완료		변경계약(②) 진행중		계약서(①) 제출							관리처분 인가			인가 이후 변경계약(②) 완료		변경계약서(②)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