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변경시 변경된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2조제1호 개정)

-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도급금액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조정된 경우, 조정된 도급금액으로 ‘하도급부분금액*’을 산출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

*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부분에 대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상 계약단가)에서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 수급인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

○ 건산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별표 1 개정)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19.3.26) 반영

* 발주자 예정가격에 대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 : (종전) 100분의 60 미만 → (현행) 100분의 64 미만

□ 시행일

○ 발령한 날(’20.11.10)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