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비고

[시행 2023. 1. 1.][행정안전부 예규 제 231호, 2022.12.23,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  .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202. . .,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칙

3. 새로공고와 정정공고

가. (생략)

< 신 설 >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칙

3. 새로공고와 정정공고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유권해석 사례 조문화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 32) (생략)

< 신 설 >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 32) (현행과 같음)

33) 협상에 의한 계약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34)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TF 발굴 개선사항 반영

(기업부담 완화)

- 계약이행과 관련 없는 평가항목 금지 등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조문 정리

4. 채권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4. 채권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조문 정리

타법 개정 반영

7.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7.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타법 개정 반영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생략)

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 신 설 >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생략)

나.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요구한 설계 또는 제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누락한 경우 또는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른 설계 또는 주요 부분 누락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TF 발굴 개선사항 반영

(입찰‧계약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설계보상비 지급 기준 강화

제11절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2. 신속한 복구사업자 선정

가. ~ 나. (생략)

다.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제11절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2. 신속한 복구사업자 선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삭제>

조문 정리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3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외부전문가 회의 참여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바.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신 설 >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자.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신 설 >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3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외부전문가 회의 참여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바.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제안 참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사업부서 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타.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제안 참여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관 “7”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파. 입찰공고일부터 심사일까지 입찰참가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심사대상 업체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위원회 운영 규정 보완(협상에 의한 계약 참고)

제4관 그 밖의 사항

4.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0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제4관 그 밖의 사항

4.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조문 정리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

6. 경비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

6. 경비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타법 개정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2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327,026원
연구원	월 2,551,119원
연구보조원	월 1,705,337원
보조원	월 1,279,046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2년도 기준단가이며, 2023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3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496,704원
연구원	월 2,681,226원
연구보조원	월 1,792,309원
보조원	월 1,344,277원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이며, 202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023년 기준 현행화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4. 지역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시·도 (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건설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4. 지역제한	공사	◦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시·도 (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용역․물품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서울특별시 기준) 미만 「엔지니어링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기술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행규칙 개정 (‘23.6.) 사항 반영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3.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제10호 관련)

②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3.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제10호 관련)

② 특수한 품질 ․ 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타법 개정 반영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자구 수정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TF 발굴 개선사항 반영

(적정대가 보장 및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

- 2인 견적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방식 개선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4)특허공법 ․ 신기술 ․ 새로운 전력기술 공사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 공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4)특허공법 ․ 신기술 ․ 새로운 전력기술 공사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 공사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타법 개정 반영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 16) (생략)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 ③ (생략)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 ⑦ (생략)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8) ~ 32) (생략)

3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 ․ 군․구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4) (생략)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 16) (현행과 같음)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 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18) ~ 32) (현행과 같음)

3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 ․ 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4) (현행과 같음)

타법 개정 반영

타법 개정 반영

조문 정리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나. 구성원 수 등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나. 구성원 수 등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과 중복내용 삭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마.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조문 명확화, 및 수정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TF 발굴 개선사항 반영

(입찰‧계약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입찰 관련 서류 교부 시점 개선

5. 현장설명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사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다. 삭제

현 시행령 규정에 맞게 수정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신 설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다. 계약당사자는 “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TF 발굴 개선사항 반영

(입찰‧계약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제2절 계약의 체결

3.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가. ~ 라. (생략)

< 신 설 >

제2절 계약의 체결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TF 발굴 개선사항 반영

(기업부담 완화)

- 입찰 관련 서류 교부 시점 개선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령 개정(’23.3.7) 사항 반영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마. 착공 · 공정보고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나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

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나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로서 물량내역서를 내주지 않은 공사

다) “나)”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에 따른 결정기준 중 제안서 등 세부평가항목이 규정되지 아니할 경우의 산출내역서 제출 방법 및 시기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마. 착공 · 공정보고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현 시행령 규정에 맞게 수정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다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23.3.7) 사항 반영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가.~나. (생략)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대상 건설공사도급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령」등에 의하여 ‘다’에 규정한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가.~나. (생략)

다.~라. 삭제

타법 개정 반영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2절 조정청구 등

4. 조정청구의 각하

위원장은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

마.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바. (생략)

제12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2절 조정청구 등

4. 조정청구의 각하

위원장은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바. (현행과 같음)

법 개정(‘23.7.12.) 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