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 시행령」 주요내용

□ 경    위

○ 「화재예방법」 제정(’21.11.30)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정·공포(’22.11.29)

※ 시행일 : ’22.12.1

□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범위 규정(영 제29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 〉

①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 1만5천㎡ 이상인 것

②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것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 참고 : 법 시행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 신축·증축 등을 하는 건설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사용승인일까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법 제29조·부칙 제2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영 제31조, 별표6)

- 건축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
기사 자격자는 소방안전관리자 2·3급 응시자격 부여

〈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 〉

- 특급 : 소방공무원 근무 10년 이상 등

- 1급 : 관련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근무경력, 관련학과 석사 등

- 2급 : 관련학과 전공자, 소방본부 등 경력 1년 이상
건축사·건축(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자격자

- 3급 : 의용소방대 2년 경력, 특·1·2급 응시자격 보유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