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13.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기술형입찰 활성화에 맞춰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규정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청 중심 평가에 대한 청렴성을 보다 강화하는 보완장치 마련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간섭 금지, 공정 평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편의 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발주청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준용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항)

나. 발주청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24조제5항)

다.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내부 평가위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금지하고 분과위원의 공정 평가 의무를 명확히 함

(안 제35조제7항, 별표2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044-201-3564, 35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방법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 팩스 : 044-20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