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세부기준 개정내용

구 분	내 용	해당규정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ㅇ 300억원 이상 종심제 공사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저가투찰자 → 균형가격 근접자 우선) ※ 개정된 동점차 처리순서 ① 공사수행능력점수 + 사회적책임점수(배점한도 내) ② 균형가격 근접자(단, “균형가격/예정가격=88%이상”인 경우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③ 공사수행능력점수(신설) ④ 사회적책임점수(신설, 최종합산점수는 배점한도 미적용) ⑤ 최근 1년간 종심제 계약금액이 적은자 → ⑥추첨	제15조제3항
	ㅇ 하도급계획서 제출 제도 개선
	- (종전) 모든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 → (개선)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제출* * 입찰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하도급계획 심사업종은 심사대상자가 선택 (조달청이 물량내역서상 전문업종 및 하도급심사제외공종 명기․배부하지 아니하고, 조달청 배부공종 위반에 따른 0점처리 조항 등도 삭제) ㆍ물량심사 대상자 선정시 하도급계획심사 감점 제외하고 점수 산정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16조, [별표4] 2-2. 4), 5-2), 14), [별표5], [별지 제6호 서식] 등
	- 하도급계획서 오류․미비시 1회 보완 허용	제24조
	- 하도급계획서 상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 허용 비율을 최대 10%에서 20%로 완화	[별표4] 2-2.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ㅇ 3～10억원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 낙찰하한율(86.745%)을 종합·전문공사 수준(87.745%)으로 상향	[별표2] 2. 나.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ㅇ 인용조문 등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