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적정한 시설공사 발주에 관한 관계법령 준수 건의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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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동구청의 지역제한 미준수 시설공사 발주 시정

가. 경위

ㅇ 성동구청에서는 「성동구 중심가로 2단계 특화사업」(‘08.9.18)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등록업체로 주영업소가 서울시 이외의 소재 업체는 동종의 서울시 소재업체와 의무공동도급 하여야 함(공동이행방식)” 이라고 입찰공고

나. 문제점

ㅇ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는 당해 지역업체의 보호,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소재업체만이 당해지역의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지역업체 보호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보호의지 망각

ㅇ 금번 공사는 추정가격 828,200천원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호에 의거 “추정가격 7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한다는 규정과 상치되고, 서울소재업체만으로 제한하여 집행하여도 경쟁성과 공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업체에게 공동도급을 허용함으로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서울지역)에 속한 건설업체에게는 상대적 불이익과 과다경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며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을 야기함

다. 건의 주요내용

ㅇ 입찰참가자격 “주영업소가 서울시 이외의 소재 업체는 동종의 서울시 소재업체와 의무공동도급을 하여야 함(공동이행방식)”을 관계법령과 발주 관행에 맞게 “서울특별시 소재업체”로 지역제한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라. 건의처 : 성동구청(2008.9.18)

마. 건의 결과

ㅇ 성동구청에서는 우리시회 건의를 수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서울시 소재업체에 한한다"로 변경, 즉 지역제한으로 정정공고함(2008.9.19)

2. 한강사업본부의 환경정비 공사발주 시정 요청

가. 경위

ㅇ 한강사업본부에서 「 한강나들목 상류지역 환경정비공사 」(기초금액 3,872,507천원, '08.9.4) 및 「한강나들목 하류지역 환경정비공사 」(기초금액 4,020,954천원, '08.9.4)를 발주하였는 바,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등록을 겸유(함께 소지)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공고함

나. 문제점

ㅇ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면허(등록)보완을 통한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① 둘 중 하나의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것이고, 향후 타 지자체의 유사 공사 발주시 선례가 되어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소지 있음

② 시공능력이 없고 부적합한 자의 입찰참가배제가 주요 목적으로 보이는 바, 이는 적격심사기준의 시공경험평가에 의해 시공적격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담보 가능

③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운영요령(Ⅳ)에서 계약담당자가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와 당해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자격 사항으로 제한하는 사례” 를 적시하고 있는바, 금번 공고에서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시 업종평가비율을 주공종 100%로 평가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동 공고와 같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합리성이 없음

다. 건의 주요내용

ㅇ 공동도급제도는 중소업체의 보호, 육성과 건설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써 「지방계약법 」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비록 동 규정이 임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배려와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여 일정 시공경험 있는 다수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재정정 공고해 줄 것을 요청함

라. 건의처 : 한강사업본부(2008.9.5)

마. 건의결과

ㅇ 향후에는 공사의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동도급이 가능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리시회 의견대로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것이라고 회신(2008.9.24)해 옴

3. 동대문구청의 하수관거 공사발주 적정 집행 요청

가. 현황

ㅇ 동대문구청에서 「 장안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굴착)공사 (1구역)」(‘08.9.5)를 발주하였는 바, 입찰참가자격을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업체”로 발주함(기초금액 4,957,700천원)

나. 문제점

ㅇ 동 공고 내용상 종합공사업종에 해당되어 토목공사업(또는 토건업)으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임에도 전문공사업종인 상하수도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발주하였는 바,

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는 건산법 제25조 제1항에 배치

② “전문공사시공업종 등록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종합공사시공업종 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정한 경우에만 전문공사시공업종 등록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다.”라는 건산법 제16조 제3항에 배치

③ 해당업종의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등록토록 하고 있는 현행 건산법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업역 분쟁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많으며, 향후 유사공사 발주시 관행화 될 것이 우려됨

ㅇ 금번 공사의 경우, 상하수도공사업은 물론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측량,기초공사,토공사,구조물공사,가시설공사,콘크리트공사,하수관거 부설공사,도로포장 복구공사,기타시설물 정비공사 등의 점유비중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모두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보기는 어려움

다. 건의 주요내용

ㅇ 수개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능력이 없는 전문건설업자인 상하수도공사업자에게 발주한 것은 당해 공사의 규모,난이도를 고려할 때 부대공사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적용한 것으로써 시공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건산법 위반임이 판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음

<관련판례:'06.5.15,2005라88>전북 부안군 하수관거 시설공사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는 당해 수개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상하수도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은 건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함

ㅇ 금번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건산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맞게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

라. 건의처 : 동대문구청(2008.9.17)

Ⅱ. 건설산업 투명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의견제출

1.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 투명화」를 위한 의견 제출

ㅇ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투명화분과」에서는 ‘건설산업 투명화’에 대한 협회의 의견을 요청해 온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함(9.10)

제출의견

⃞ 건명 1 : 국토해양부 및 서울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선

가. 현황

ㅇ 국토해양부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6항 및 서울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제3조 제4항의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의 소지 있음

ㅇ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뇌물제공에 아무런 책임 없는 선량한 업체가 곤란에 처하는 상황 발생

나. 개선 방안

ㅇ 국토해양부 「청렴계약 특수조건」개선

-제3조 제6항에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는 단서 첨가

ㅇ 「서울시 첨렴계약이행 특수조건」개선

- 제3조 제4항에 “서울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라는 단서 조항을 첨가

⃞ 건명 2 : G2B 전자계약 의무화

가. 필요성

ㅇ 대면계약시 부패원인 차단

- 발주부서 계약담당자와의 서면계약시 대면을 하게 되면 공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발주처의 요구(하도급업체 지정 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나. 개선 방안

ㅇ 전자계약 의무화 법제화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공사 계약시 전자계약을 의무화로 개선

⃞ 건명 3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개 의무화

가. 필요성

ㅇ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받은 업체 미공개로 처분의 실효성 미약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G2B상에 공개되지 않아 건설업체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움

나. 개선 방안

ㅇ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공개 의무화 법제화

- 현재와 같이 폐쇄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리하는 것을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2. 서울시의「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에 대한 의견제출

ㅇ 서울시에서 건설업체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하도급사례가 많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으로 공사입찰시 현장대리인 자격조건 강화 및 동일업종간 하도급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우리시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왔는 바,  동 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우리시회의 의견을 제출함(9.26)

제출의견

□ 서울시 방안 1 : 입찰공고 시 현장대리인 자격조건 강화(안)

-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낙찰업체 근무자로 배치한다는 내용을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

- 협회 의견

․현장대리인의 운용의 근거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상 동제도의 법적취지에 반함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계약집행에 관한 준거 법령인 지방계약법상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계약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바, 도입 자체를 철회 요망

□ 서울시 방안 2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세부기준 제정(안)

-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동일 건설업종간 하도급 세부기준을 마련․시행

- 협회의견

․동일업종간 하도급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하도급금액의 적정성과 하도급업체를 심사하겠다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요망

․동일업종간 하도급 서면승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활성화, 객관화시킬 목적으로 심사기준을 마련, 시행할 의도일 경우는 재고 여지 있음

Ⅲ.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제도

1.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를 건설업과 관련있는 법령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일정한 경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완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08.9.26)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ㅇ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법 제13조제1항제4호)

-(현행)건설업과 관련없는 법령 위반에 따라 금고 이상 처분받은 경우도 모두 결격사유

-(개정)건산법령 및 건설업과 밀접한 관계법령(주택법, 부동산개발법)위반에 따라 금고 이상 처분받은 경우에 한정

ㅇ 자격증 대여업체 처벌규정 신설(법 제21조의2,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3 및 83조제2호의2 신설)

- 자격증 대여금지 규정 및 자격증을 대여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 마련

※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관리법 : 자격증 등을 대여한자에 대해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1년이내 업무정지) 부과

나. 행정처벌의 합리적 개선

ㅇ 법인의 양벌규정 완화(법 제98조)

- 법인이 종업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법인의 책임(행정형벌)면제(등기임원 및 현장대리인의 위법행위는 제외)

※ 현장기술자 미배치 등 일부 사항은 양벌대상에서 제외

ㅇ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법 제82조)

- 과징금 상한액 상향(현 5,000만원 → 1억원), 위반행위별 금액 차등

※ 당초 국토부는 과징금 상한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협회건의로 1억원으로 조정

ㅇ 경미한 위법행위 처벌완화 및 상습적 불법행위 처벌 강화(법 제81조제9호 및 제10호, 법 제100조4호 신설)

-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우선 부과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단, 동일 위법행위 반복시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가중

※ 경미한 위법행위: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판 미게시․미설치 등

다. 하도급 관련 규제의 합리화

ㅇ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하수급인의 계속공사방법 명확화(법 제14조제2항, 제5항)

- 하수급인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 요청, 수급인은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출제도 개선(법 제34조제2항, 제5항, 규칙 제28조)

- 발주자에 대한 수급인의 부본 제출 의무 삭제

- 공제조합 또는 보증업무 담당기관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해지시 발주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단, 도급금액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발주자에게 부본 제출해야 함(규칙 제28조제3항단서)

ㅇ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공사금액 조정시, 민간발주자도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통보 의무화(법 제36조제2항)

- (현행)공공공사→(개정)공공․민간공사

- 통보내용 및 통보방법 구체화(규칙 제29조의2 신설)

․통보내용 :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조정금액

․통보방법 :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의 문서(전자문서 포함)

ㅇ 상생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및 실질적인 상행협력 추진 업체는 상호협력평가시 가점 부여(법 제48조)

라. 기타사항

ㅇ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관련규정 삭제(법 제6조의2, 령 제3조)

ㅇ「하도급계약통보서」에 보험료 관련항목 명시(법 제22조5항, 령 제26조의2제1항 및 제3항)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ㅇ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완화(령 제35조제3항)

-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 확대(현 2개→3개)

ㅇ 건설공사금액 하한의 고시내용 명확화(령 제39조제4항)

- 도급하한이 적용되는 대상업체 범위와 대상공사를 고시내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ㅇ 2008년 3월에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08.3.28 공포, ‘08.9.29 시행)됨에 따라, 벌점제도 및 과징금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08.9.29)

개정내용

□ 주요내용

가. 서면기재사항과 의무 보존서류 대상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사항 추가(영 제2조제6호 및 제3조제1항제7호)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나.  과징금 가중부과 근거 도입(안 제14조의2제2항)

ㅇ 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 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

다. 하도급법위반시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 구체화(제26조 제2항)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으로 운용되던 벌점 제도를 시행령으로 규정

ㅇ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ㅇ 경고(서면) : 0.5		ㅇ 경고(서면) : 0.25
ㅇ 경고(신고, 직권) : 1.0		ㅇ 경고(신고, 직권) : 0.5
ㅇ 시정권고 : 1.5		ㅇ 시정권고 : 1.0
ㅇ 시정명령 : 2.0		ㅇ 시정명령 : 2.0
ㅇ 과징금 : 2.0		ㅇ 과징금 : 2.5
ㅇ 고발 : 2.5		ㅇ 고발 : 3.0

ㅇ 벌점기준 초과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 요청

- 입찰참가제한 요청 : 누산점수 10점 초과

- 영업정지 요청 : 누산점수 15점 초과

ㅇ 하도급벌점 경감기준 조정

현 행		개 정
ㅇ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 2.0		ㅇ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 2.0
ㅇ 관계법령에 의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이수 - 대표자 : 2.0 - 하도급업무 담당임원 : 1.0		ㅇ 관계법령에 의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특별교육 이수 - 대표자 : 1.0 - 하도급업무 담당임원 : 0.5
ㅇ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수상 : 3.0		ㅇ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수상 : 3.0
ㅇ 현금결제 우수업체 - 100% : 2.0 - 90%~100% : 1.0		ㅇ 현금결제 우수업체 - 100% : 1.0 - 90%~100% : 0.5
ㅇ 전자입찰 우수업체 - 80% 이상 : 2.0 - 60%~80% : 1.0		ㅇ 전자입찰 우수업체 - 80% 이상 : 1.0 - 60%~80% : 0.5
ㅇ 3대 가이드라인 사용 : 3.0		ㅇ 3대 가이드라인 사용 : 2.0

□ 시행일 : ‘08.9.29부터 시행

ㅇ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적용 :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 전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적용

3. 상호협력관계 평가제도 개선

ㅇ 우리 협회는 건산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업무를 위탁 수행 중에 있으며, 매년 3,000여개 건설업체가 PQ 및 적격심사에서 우대사항을 적용받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상호협력평가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회원사에 의견조회 실시(9.9-19) 및 11개 회원사 의견취합 본회건의(9.19)

4. 소방시설공사업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ㅇ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9.4)하였는 바,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회원사의 의견 수렴(9.10~12)하여 분리발주 도입 반대 의견을 본회에 제출(9.16)

입법예고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도입(법 안 제21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제21조 (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사의 도급)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소방시설공사 도급할 때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던 것을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 의무화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명시

□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시 유예기간 부여 신설(법 안 제9조제1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사유 발생일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ㅇ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장비 등) 미달시 즉시 행정처분(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던 것을 미달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간 유예기간 부여

5.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관련 의견조회

ㅇ 최근 민주노총이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원수급인 산재보험에 포함토록 정부에 건의함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동 적용방안을 4종류로 마련하여 유관기관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바, 우리 협회에도 의견 요청을 해 왔기에 회원사의 의견 조회(9.12~18) 및 취합하여 본회 제출(9.18)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ㅇ 건설기계노조는 건설기계종사자의 산재보험을 원청에서 가입하도록 노동부와 국토부에 건의

※ 현재 건설기계차주는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요율( 119/1,000)을 적용받고 있고, 화물지입차주가 아닌 1인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ㅇ 노동부는 협회건의로 노조의견(제3안)은 반대하고 있으나, 대안으로 4종류 의견을 제시하고 각 기관에 의견조회 해 옴

-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2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임

․건설기계차주 임의가입(제1안)시 산재보험요율이 높아 가입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건설업과 요율만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

․기계차주 임의가입이므로 가입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전부 가입하더라도 건설업계 요율변화는 매우 적음(추가증가율 0.0004/1,000)

․‘09년도 산재보험요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건설업계 부담 적을 것임

□ 검토 의견

ㅇ 우선 노동부가 노조의견(제3안)은 반대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ㅇ 다만, 노동부에서 검토 중인 제2안은 건설업계 산재보험요율 증가요인으로 작용 우려

- 노동부는 건설업계 요율변화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기계차주들이 가입하고 있는 私보험(자동차보험)을 산재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요율이 예상보다 높아질 우려 있음

- 노동부에서 제시한 산재보험 요율이 변동하지 않는 근거에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기계차주만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현재 산재보험가입에서 제외되는 1인 사업주가 제외되어 있는 것임

※ 노동부 검토의견(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구분	내용	산재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부담자	건설업계 영향 예상
제1안	ㅇ건설기계차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입희망자에 한함	건설기계차주	건설기계차주	ㅇ없음
제2안	ㅇ건설기계차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단, 산재 보험요율을 건설업과 통합 ※ 119/1,000 → 36/1,000 ※ 보험요율 통합사항 ․임금총액, 산재보험급여지급액	건설기계차주	건설기계차주	ㅇ차년도 산재보험요율 상승 우려 ※노동부 계산결과 상승이 없다고 하나 현재 기계차주들이 가입하고 있는 장비보험을 해지하고 산재보험으로 전환시 건설업계 산재보험요율 상승 우려
제3안	ㅇ원수급인 산재에 포함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으로 원수급인 산재보험으로 당연가입	원수급인	원수급인	ㅇ차년도 산재보험요율 상승 ㅇ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를 원청 산재에 의무가입 하는 것은 산재보험 취지에 맞지않음
제4안	ㅇ 건설기계차주 산재 보험 당연가입 -건설기계 차주는 보험가입자로 당연적용	건설기계차주	건설기계차주	ㅇ 없음

6. 추석명절 건설현장 임금체불 해소 협조요청

ㅇ 국토해양부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하도급대금 및 노임 체불로 인하여 심적․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임금 조기 지급에 대한 회원사 계도를 우리 협회에 협조요청 하였는 바, 회원사가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건설근로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요청함(9.9)

Ⅳ.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의견수렴

ㅇ 조달청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 시평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편성하고, 해당등급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용 중임

ㅇ 이와 관련 조달청에서는 2008년도 시평액이 새로이 공시됨에 따라 등급 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는 바,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조회(9.17~19) 및 회원사 의견취합, 제2안으로 의견제출(9.19)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조달청은 ‘08년도 시평액이 공시(7.31)됨에 따라 등급편성기준 및 공사배정규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9.11)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계
시평액	12.1%	5.1%	10.4%	10.9%	4.9%	4.2%	10.2%
업체수	1.8%	4.5%	9.5%	11.2%	4.9%	4.2%	6.0%

- 전년대비 대상업체 시평액 및 업체수 증가율

□ 개정(안) 요지

ㅇ 제1안 : ‘07년(8%) 및 ’08년(10.2%) 시평액 증가율을 함께 반영하여 등급 및 배정규모 조정(1등급은 ‘08년 증가율만 반영)

※‘07년도에 1등급만 시평액증가율 반영하고 그 외등급 미반영

- 세부내용 : 1등급 10%↑, 2～6등급 18%↑

(단위 : 미만 ～이상, 억원)

등급	현 행(2007년)				개 정(2008년)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1	1,000이상	970(550)	171	0.051	1,100이상	1,070(600)	166	0.042
2	1,000 ~ 330	970~330 (550~330)	309	0.113	1,100 ~ 390	1,070~390 (600~390)	257	0.117
3	330 ~ 170	330 ~ 170	599	0.074	390 ~ 200	390 ~ 200	517	0.085
4	170 ~ 110	170 ~ 110	784	0.052	200 ~ 130	200 ~ 130	665	0.053
5	110 ~ 75	110 ~ 75	1,333	0.031	130 ~ 90	130 ~ 90	1,057	0.039
6	75 ~ 50	75 ~ 50	2,074	0.011	90 ~ 50	90 ~ 50	2,923	0.014
계			5,270	0.038			5,585	0.035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ㅇ 제2안 : 1～2등급은 현행유지하고 3～6등급만 ‘07년 및 ’08년 시평액 증가율을 반영하여 등급 및 배정규모 조정 단, 최저가공사는 2등급으로만 유지

- 세부내용 : 1～2등급 현행유지, 3～6등급 18%↑

(단위 : 미만 ～ 이상, 억원)

등급	현 행(2007년)				개 정(2008년)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등급편성 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업체수	업체당 건수
1	1,000이상	970(550)	171	0.051	1,000이상	970(550)	174	0.052
2	1,000 ~ 330	970~330 (550~330)	309	0.113	1,000 ~ 330	970~330 (550~330)	323	0.115
3	330 ~ 170	330 ~ 170	599	0.074	330 ~ 200	330 ~ 200	443	0.077
4	170 ~ 110	170 ~ 110	784	0.052	200 ~ 130	200 ~ 130	665	0.053
5	110 ~ 75	110 ~ 75	1,333	0.031	130 ~ 90	130 ~ 90	1,057	0.039
6	75 ~ 50	75 ~ 50	2,074	0.011	90 ~ 50	90 ~ 50	2,923	0.014
계			5,270	0.038			5,585	0.035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2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08년도 9월 교육실시 결과 및 10월 교육실시 안내

가. 9월 교육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실시 결과

ㅇ 2008년도 9월 교육과정으로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9.23~26)를 실시한 바, 삼부토건(주) 등 12개 회원사 14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10.7)

대양건설(주)	(주)엠코	(주)주성종합건설
(주)더웨이건설	우암종합건설(주)	큰빛종합건설(주)
부승건설(주)	이엔텍건설(주)	태송이엔씨(주)
삼부토건(주)	(주)이테크건설	(주)홍인건설

- 교육 이수 업체(가나다순)

나. 10월 교육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교육」실시 안내

ㅇ 협회 10월  교육과정인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리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

가) 일시 : 2008. 10. 28(화) ～ 10. 31(금), 4일간(비합숙교육)

나) 장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 (서울시청 뒤,주차불가)

다) 교육대상 : BTL 및 민간투자사업관련 실무자

라) 교육내용

-민간투자사업제도 유형/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 및 협상전략

-사업성분석 및 리스크 관리/주무관청별 BTL사업 추진동향

Ⅵ. 2008년 하반기 적용 실적공사비 개정내용 안내

‘08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개정내용을 안내하여 공사비 견적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개정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취합하였음.

ㅇ 실적공사비 개정내용 안내처 :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cak.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

Ⅶ. 건설업 애로 실태조사 협조 요청 안내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최근 유가 및 원자재가격 폭등, 건설․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의 대책 마련을 위한 회원사 대상 애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 바, 이를 안내 및 설문조사표를 회수하였음.

1) 목 적 : 업계 의견수렴을 통한 애로 해소방안 마련 및 향후              건설 관련 정책 추진 참고자료로 활용

2) 대 상 : 전 회원사

3) 조사방법 : 시도회를 통한 서면 설문조사

4) 조사내용 : 최근 수주 및 자금상황 등

Ⅷ.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기획재정부는 지난 9.2일 SOC민자사업 및 PF사업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바, 이에 대한 내용 안내 및 의견을 조회 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

-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  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삭제

Ⅸ. 「선진 공사관리기법 교육」 참가 안내

대한건설협회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선진외국의 공사관리기법 및 사례와 관련제도 등의 교육을 통한 건설공사관리의 선진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진 공사관리기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바, 이를 안내하였음.

1) 일시 및 장소 : 10. 8일 10:00~17: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2) 주  최 : 대한건설협회, 국토해양부

3) 교육대상

- 발주청 소속 공사관리 담당 직원

- 건설업체 및 감리업체 소속 기술자

4) 강의시간 및 강사

- 10:00 ~ 12:00 : 이순병(동부건설 사장)

- 13:30 ~ 17:00 : Jeffrey Miller (SCD Construction Inc)

5) 강의내용

-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공사관리의 발주청 역할 및 현장에 투        입되는 Engineer 및 Inspector의 책임과 권한

- 선진외국의 공사관리가 왜 우리나라보다 철저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 되고 있는지 등의 제도와 사례

Ⅹ. 2008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협조요청 안내

2008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인 바, 이를 안내하였음.

1) 조사기간 : ‘08. 10. 1 ~ 10. 31

2) 조사직종 : 보통인부 등 145개 직종

3) 조사기준 : 건설현장의 ‘08년 9월중 실지급 임금

4) 조사방법 : 우편․인터넷조사, 현장방문조사

Ⅺ. 2008년 현장관리 실무교육 참가 안내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현장관리담당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선진적 현장관리기법을 업계에 전파, 원가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 현장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아   래 -

1) 교 육 명 : 건설공사 현장관리 실무교육

2) 교육일시  : 10월말 예정

3) 주요 교육내용

ㅇ 공사관리 프로세스 및 공정관리기법

ㅇ 현장 자율관리 프로그램 및 품질․안전관리 등

Ⅻ. 건설경제 주요통계

국토부에서 발표한 2008년 9월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2007.5	54,119	12,864	41,255	35,834	5,421
2007.6	54,240	12,890	41,350	35,906	5,444
2007.7	54,322	12,895	41,427	35,987	5,440
2007.8	54,459	12,932	41,527	36,073	5,454
2007.9	54,636	12,978	41,658	36,192	5,466
2007.10	54,711	12,939	41,772	36,294	5,478
2007.11	54,729	12,865	41,864	36,383	5,481
2007.12	54,743	12,842	41,901	36,423	5,478
2008.1	54,922	12,852	42,070	36,575	5,495
2008.2	55,078	12,868	42,210	36,704	5,506
2008.3	55,370	12,901	42,469	36,946	5,523
2008.4	55,508	12,861	42,647	37,081	5,566
2008.5	55,641	12,836	42,805	37,204	5,601
2008.6	55,818	12,876	42,942	37,311	5,631
2008.7	55,819	12,829	42,990	37,337	5,653
2008.8	55,889	12,841	43,048	37,371	5,677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6.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5	54,119	28	0.05%	12,864	16	0.12%	41,255	12	0.03%
6	54,240	29	0.05%	12,890	8	0.06%	41,350	21	0.05%
7	54,322	21	0.04%	12,895	9	0.07%	41,427	12	0.03%
8	54,459	29	0.05%	12,932	10	0.08%	41,527	19	0.05%
9	54,636	14	0.03%	12,978	4	0.02%	41,658	10	0.02%
10	54,711	34	0.06%	12,939	10	0.08%	41,722	24	0.06%
11	54,729	38	0.07%	12,865	20	0.16%	41,864	18	0.04%
12	54,743	30	0.05%	12,842	11	0.09%	41,901	19	0.05%
‘08.1	54,922	29	0.05%	12,852	10	0.08%	42,070	19	0.05%
2	55,078	28	0.05%	12,868	9	0.08%	42,210	19	0.05%
3	55,370	21	0.04%	12,901	7	0.05%	42,469	14	0.03%
4	55,508	34	0.06%	12,861	11	0.08%	42,647	23	0.05%
5	55,641	32	0.05%	12,836	8	0.06%	42,805	24	0.05%
6	55,818	36	0.06%	12,876	12	0.09%	42,942	24	0.05%
7	55,819	35	0.06%	12,829	13	0.10%	42,990	22	0.05%
8	55,889	39	0.07%	12,841	9	0.07%	43,048	30	0.07%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1) (2006)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본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3.2 -4.8 16.0	-0.2 -10.8 5.5	21.1 10.1 17.0	11.7 10.1 12.8	3.0 10.7 11.3	7.9 13.0 12.9	6.3 8.1 8.8
수익성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경상이익율 총자본경상이익율 자기자본경상이익율	1.5 0.2 0.2 0.8	2.9 2.3 2.8 7.5	4.8 4.8 5.0 12.7	5.6 5.6 5.9 14.6	6.1 5.9 5.9 14.8	6.0 6.1 5.7 14.5	4.5 5.7 6.6 13.2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율 자기자본비율	125.4 221.7 80.7 31.1	131.1 171.9 75.1 36.8	133.7 155.5 73.3 39.1	136.3 149.4 70.8 40.1	141.1 151.4 68.5 39.8	141.3 153.6 67.4 39.4	120.5 98.9 89.1 50.3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4.2 86.9 1.3	94.5 82.5 1.2
활 동 성 (회)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0.9 2.4 7.0	1.2 2.4 10.8
생산성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11.9 51.3 11.3 66.8	15.0 68.0 12.5 61.3	17.6 87.8 16.8 56.8	16.9 88.6 16.2 52.0	15.6 86.6 15.7 49.5	14.7 89.6 15.8 48.9	24.4 67.2 21.9 47.1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분		‘07.10	11	12	‘08.1	2	3	4	5	6	7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전망치
종 합		67.2	66.4	75.7	67.6	75.0	58.2	51.4	49.3	51.7	52.5	52.3	57.3	61.6
규모별	대 형	77.8	70.0	81.8	72.7	87.5	55.6	63.6	72.7	90.0	80.0	66.7	80.0	66.7
	중 견	73.3	73.1	76.9	75.9	79.3	75.0	46.2	39.3	34.5	46.4	50.0	50.0	64.3
	중 소	47.9	54.7	67.2	52.1	55.4	42.2	43.1	33.3	26.5	27.1	38.1	39.0	52.5
지역별	서 울	76.6	75.8	82.6	76.3	86.2	63.7	60.0	58.9	69.7	68.7	62.6	70.3	68.1
	지 방	50.5	51.9	61.6	53.1	55.6	46.9	36.6	33.3	22.9	25.5	33.7	35.8	49.7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5년	‘06년	‘07년	‘07.1/4	2/4	3/4	4/4	‘08.1/4	2/4
GDP		810.5 (4.0)	847.9 (4.6)	901.2 (6.3)	204.8 (5.0)	221.6 (6.5)	226.9 (6.2)	247.9 (7.2)	218.7 (6.8)	241.1 (8.8)
건설업생산		66.4 (2.5)	68.4 (3.1)	71.1 (5.0)	12.6 (6.7)	18.2 (5.4)	17.9 (3.1)	22.3 (5.3)	13.1 (4.1)	18.7 (2.7)
총 건설투자		151.4 (3.3)	156.1 (3.1)	162.9 (4.6)	30.1 (7.0)	41.7 (4.6)	40.1 (3.1)	50.8 (4.5)	31.6 (4.6)	45.2 (8.3)
건축	계	89.8 (2.5)	91.0 (1.3)	96.7 (5.5)	19.8 (5.3)	24.4 (4.5)	24.5 (5.3)	28.0 6.6)	20.9 (5.6)	26.2 (7.7)
	주거용	47.3 (5.9)	47.7 (0.8)	47.6 (1.6)	10.0 (4.1)	12.1 (0.2)	11.9 (△0.2)	13.6 (2.7)	10.1 (0.6)	12.5 (3.6)
	비주거용	42.5 (△1.0)	43.4 (1.9)	49.1 (9.5)	9.8 (6.4)	12.3 (9.0)	12.6 (11.2)	14.5 (10.6)	10.8 (10.8)	13.7 (11.7)
토목	구축물, 기타	61.6 (4.5)	65.1 (5.6)	66.2 (3.5)	10.3 (10.6)	17.4 (4.9)	15.6 (△0.1)	22.8 (1.9)	10.6 (2.8)	19.0 (9.3)
건설투자/GDP		18.7	18.4	18.1	14.7	18.8	17.7	20.5	14.3	18.7
주택건설/GDP		5.8	5.6	5.3	4.9	5.5	5.2	5.5	4.6	5.2
건설생산/GDP		8.2	8.1	7.9	6.2	8.2	7.9	9.0	6.0	7.8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5년	‘06년	‘07년	‘07.1/4	2/4	3/4	4/4	‘08.1/4	2/4
GDP		723.1 (4.2)	759.1 (5.0)	798.1 (5.0)	183.0 (4.0)	197.4 (4.9)	197.4 (5.1)	220.3 (5.7)	165.6 (1.3)	165.6 (1.3)
건설업생산		51.4 (△0.1)	51.4 (△0.1)	52.5 (1.8)	9.6 (3.9)	13.6 (2.7)	13.3 (0.1)	16.1 (1.4)	9.6 (0.4)	9.6 (0.4)
총 건설투자		117.5 (△0.2)	117.0 (△0.4)	118.8 (1.2)	22.5 (3.7)	30.8 (1.6)	29.1 (△0.1)	36.3 (0.4)	22.2 (△1.1)	22.2 (△1.1)
건축	계	69.4 (△0.2)	68.0 (△2.0)	70.2 (1.8)	14.7 (2.0)	17.8 (1.2)	17.7 (1.8)	19.9 (2.2)	14.7 (△0.3)	14.7 (△0.3)
	주거용	36.7 (2.2)	35.8 (△2.4)	34.7 (△1.8)	7.5 (1.0)	8.9 (△2.8)	8.6 (△3.5)	9.7 (△1.4)	7.1 (△5.0)	7.1 (△5.0)
	비주거용	32.7 (△5.0)	32.2 (△1.6)	35.4 (5.6)	7.2 (3.0)	9.0 (5.5)	9.0 (7.4)	10.2 (5.9)	7.6 (4.5)	7.6 (4.5)
토목	구축물 , 기타	48.1 (1.5)	49.0 (2.0)	48.6 (0.3)	7.8 (7.2)	12.9 (2.1)	11.5 (△2.9)	16.4 (△1.8)	7.6 (△2.5)	7.6 (△2.5)
건설투자/GDP		16.2	15.4	14.9	12.3	15.6	14.7	16.5	13.5	13.5
주택건설/GDP		5.1	4.7	4.3	4.1	4.5	4.4	4.4	4.3	4.3
건설업생산/GDP		7.1	6.8	6.6	5.2	6.9	6.7	7.3	5.8	5.8
성장기여도		0.0	△0.1	0.2	0.5	0.5	0.1	0.1	△0.1	△0.1

※ 자료 : 한국은행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1999	51,136	6.8	20,797	△16.9	30,339	32.8	24,444	△17.2	26,692	45.2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2007	127,911	19.2	36,192	27.5	91,719	16.2	37,089	25.6	90,823	16.7
1/4	19,429	25.6	4,600	25.7	13,527	25.5	5,326	30.3	14,102	23.9
2/4	25,661	22.8	5,291	63.4	20,317	12.1	6,534	12.7	19,127	26.2
3/4	26,968	△2.3	5,337	37.3	21,655	△12.1	6,136	10.2	20,832	△6.0
4/4	35,261	29.5	4,678	7.8	23,437	40.5	11,523	39.2	23,738	24.9
‘07.12	19,122	5.0	5,942	△20.8	13,179	23.1	7,243	33.1	11,879	△6.9
‘08.1	6,656	△11.4	877	△54.3	5,779	3.4	1,878	1.0	4,778	△15.4
2	6,977	△5.0	1.901	4.0	5,077	△8.0	2,299	5.1	4,678	△9.3
3	9,921	4.0	3,110	△15.3	6,811	16.1	4,008	39.1	5,913	△11.2
4	9,433	1.2	1,866	△24.8	7,567	10.7	2,492	△1.3	6,941	2.2
5	11,389	29.8	3,986	49.6	7,403	21.1	4,139	69.9	7,250	14.3
6	10,746	△19.9	3,189	△11.2	7,557	△23.0	2,628	9.3	8,119	△26.2
7	6,686	△13.0	2,369	△10.9	4,317	△14.1	2,152	△2.2	4,533	△17.3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6.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07.1	7,436	△13.8	2,112	△47.9	2,533	45.2	1,218	6.7	726	△3.5	847	△9.0
2	7,981	7.3	2,438	△29.0	2,475	80.6	1,155	△4.5	1,059	63.3	855	9.7
3	10,657	△1.2	3,617	△17.9	3,334	52.5	1,410	△9.5	1,039	3.5	1,257	△23.0
4	11,141	20.5	2,866	△18.5	2,679	20.8	1,941	89.3	2,232	182.6	1,422	△16.2
5	12,460	33.8	5,096	47.2	3,054	30.4	1,440	6.8	1,033	22.0	1,837	39.9
6	9,473	△33.0	3,088	△42.6	2,864	△25.4	1,308	△12.2	832	△24.3	1,381	△40.5
7	12,036	△42.9	4,554	△35.4	3,083	△52.8	1,474	△48.5	1,245	△43.4	1,681	△31.1
8	11,443	37.0	4,970	42.1	2,755	32.5	1,269	59.0	886	16.1	1,563	29.0
9	8,431	△24.1	3,113	△43.1	2,297	3.4	978	△15.4	679	2.8	1,364	△14.9
10	27,030	267.6	16,093	505.5	3,734	87.8	1,507	44.4	819	16.7	4,877	407.5
11	20,215	91.9	10,865	198.6	4,287	36.1	1,362	△1.6	948	12.7	2,753	81.3
12	12,751	△16.7	6,466	△11.4	2,616	△9.8	1,269	△29.5	786	△23.9	1,615	△29.1
;08.1	8,702	17.0	2,450	16.0	2,335	△7.9	1,557	27.9	1,068	47.2	1,292	52.6
2	7,143	△10.5	1,565	△35.8	2,280	△7.8	1,258	8.9	1,158	9.3	882	3.2
3	8,076	△24.2	2,308	△36.2	1,987	△40.4	1,729	22.6	856	△17.7	1,196	△4.8
4	14,137	26.9	4,427	54.4	4,935	84.2	1,822	△6.1	1,190	8.4	1,764	12.5
5	11,019	△11.6	2,765	△45.7	4,172	36.6	1,642	14.1	1,112	7.6	1,328	△27.7
6	9,210	△2.8	2,328	△24.6	2,722	△5.0	1,488	13.8	1,114	33.9	1,558	12.8
7	11,038	△8.3	3,707	△18.6	2,551	△17.3	1,856	25.9	1,044	△16.1	1,880	11.8

※ 자료 :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호수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증감율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18.4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7.8	9	10	11	12	‘08.1	2	3	4	5	6	7
호 수	48,461	55,745	102,670	75,485	97,147	20,876	13,246	17,316	34,190	25,999	23,831	22,805
증감율	112.3	32.4	332.6	150.2	△13.3	73.4	△25.4	△13.6	78.2	△16.7	△21.2	△50.3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07.12
호 수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112,254
증감율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52.2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7.9	10	11	12	‘08.1	2	3	4	5	6
호 수	98,235	100,887	101,500	112,254	123,371	129,652	131,757	129,859	128,170	147,230
증감율	7.1	2.7	0.6	10.6	9.9	5.1	1.6	△1.4	△1.3	14.9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다. 주택가격 동향

(2007.12=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7.9	10	11	12	‘08.1	2	3	4	5	6	7	8
매매 가격	지 수	116.2	116.5	116.9	117.0	100.3	100.6	101.4	102.2	102.9	103.5	103.9	104.1
	증감율	0.3	0.3	0.3	0.1	0.3	0.3	0.8	0.9	0.6	0.6	0.4	0.2
전세 가격	지 수	104.5	104.8	104.9	105.0	100.2	100.4	101.1	101.7	102.0	102.3	102.5	102.7
	증감율	0.3	0.2	0.1	0.1	0.2	0.3	0.6	0.6	0.3	0.3	0.2	0.2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7.10	11	12	‘08.1	2	3	4	5	6	7	8
전체취업자	2,375	2,374	2,326	2,296	2,288	2,331	2,371	2,394	2,396	2,390	2,362
건설취업자 (비중)	187.6 (7.9)	187.5 (7.9)	180.8 (7.8)	174.3 (7.6)	170.6 (7.5)	181.5 (7.8)	191.0 (8.1)	190.3 (7.9)	187.4(7.8)	182.9 (7.7)	179.5 (7.6)
증감율(%)	△0.5	△0.7	△0.3	△0.3	△0.7	△1.9	△1.1	△1.7	△3.1	△1.4	△1.5
전체실업자	73.3	73.3	73.6	77.5	81.9	81.0	78.4	75.3	76.4	76.9	76.4
실업율(%)	3.0	3.0	3.1	3.3	3.5	3.4	3.2	3.0	3.1	3.1	3.1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7년				2008년
						연간	3/4	4/4	7월	1/4	2/4P	6월P	7월P
생산	광1) 공 업		생 산	전월(기)비		-	2.5	3.2	1.6	2.1	1.4	0.2	△0.2
				동월(기)비		6.8	6.0	11.0	13.5	10.6	8.6	6.8	9.1
					조업일수적용	7.1	9.3	8.0	12.5	10.2	9.5	7.1	6.4
			․제 조 업			7.0	6.1	11.2	14.0	10.7	9.0	7.0	9.1
			(중 화 학)			8.2	7.9	12.6	16.1	12.9	11.1	8.7	10.4
			(경 공 업)			1.8	△1.5	4.7	5.4	1.5	△0.7	△1.1	3.2
			출 하			7.1	5.5	10.5	14.1	8.9	6.4	4.4	8.5
			․내 수			4.8	2.7	6.8	13.4	5.3	1.8	0.3	4.6
			․수 출			10.5	9.4	16.2	15.3	14.3	13.6	10.9	14.2
			재 고2)			5.8	2.4	5.8	2.5	9.0	15.9	16.1	14.4
	제조업		평 균 가 동 률			80.4	80.1	81.2	80.5	81.1	80.9	80.4	80.4
			생 산 능 력			5.1	5.6	6.1	5.5	5.9	6.2	6.1	5.4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1.8	0.3	0.5	2.0	△1.1	△4.3	4.5
				동월(기)비		5.3	7.1	4.5	8.9	3.9	2.5	△1.0	3.9
	내수용소비재 출하					5.6	2.0	5.5	9.9	6.1	5.3	4.2	7.2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8.6	0.7	9.2	2.2	△0.9	0.1	4.4	10.7
		국내기계수주				17.0	14.7	29.9	35.3	25.2	8.5	6.3	16.6
	건설	국내건설기성3)				6.6	4.4	8.0	13.2	5.8	6.1	7.4	10.4
		국내건설수주3)				19.3	△5.6	29.5	△14.9	△3.9	△6.1	△23.4	△13.0

주) 1)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포함, 2) 기(월, 분기, 연)말 기준, 3) 경상금액 기준임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6.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8	56,136	49,114	55,003	9,471	9,471	4,354	4,187	1,047
9	54,281	43,802	56,214	9,100	9,100	4,163	3,878	1,227
10	66,531	54,060	59,621	14,410	14,410	5,374	5,439	1,041
11	63,992	55,770	59,069	14,388	14,388	5,670	5,551	1,026
12	53,951	48,240	57,637	11,869	11,869	5,260	5,034	1,115
‘08.1	70,446	71,834	48,192	6,861	6,861	3,324	3,226	1,131
2	55,151	33,560	62,062	6,626	6,626	2,951	2,832	1,172
3	53,655	41,565	65,263	11,478	11,478	4,887	4,786	1,167
4	55,920	64,029	47,094	13,020	13,020	5,330	5,227	1,143
5	69,852	78,129	28,659	12,769	12,769	5,682	5,535	1,150
6	56,748	32,266	49,248	10,723	10,723	4,905	4,764	1,164
7	59,327	38,696	59,025	10,342	10,342	4,659	4,591	1,121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6.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8	2,199,735	2,524,533	4,468,324	814,968	859,759	133,984	3,943	4,725	11,421
9	2,261,805	2,346,170	4,403,651	743,802	744,895	136,444	3,426	3,661	11,146
10	2,476,827	3,018,446	3,928,951	925,133	941,796	127,706	4,613	4,548	11,182
11	2,506,836	3,272,266	3,185,743	881,980	911,900	103,422	4,711	4,119	11,725
12	2,715,770	2,856,901	3,052,413	892,739	853,009	141,940	4,503	4,395	11,793
‘08.1	112,648	125,021	132,199	965,684	912,509	196,304	4,587	4,206	12,148
2	114,220	110,385	137,838	732,356	798,127	127,005	3,563	3,488	12,207
3	122,121	115,280	147,379	975,027	969,023	135,375	4,239	3,736	12,690
4	123,984	137,828	140,859	938,001	978,774	97,311	4,445	3,880	13,224
5	123,076	122,543	147,871	966,112	954,322	116,176	4,014	3,802	13,306
6	101,338	118,985	132,826	900,334	832,284	185,452	4,238	4,315	13,571
7	108,615	118,543	135,166	911,392	930,040	169,941	4,082	4,761	12,866
주 : 위생도기 1998년, 판유리 2007년부터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2000.5 2000.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5 2001.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5 2002.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5 2003.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5 2004.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5 2005.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5 2006.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5 2007.9	94,679 97,471	96,686 102,164	94,357 96,690	96,553 100,401	93,962 103,303	100,345 100,835	94,805 97,834	87,829 86,508	88,703 89,567	69,549 76,130	100,416 98,698	94,550 97,531
2008.5	101,523	102,173	97,678	105,185	107,740	106,266	97,243	91,518	93,122	76,896	98,480	99,880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2000.5 2000.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5 2001.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5 2002.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5 2003.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5 2004.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5 2005.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5 2006.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5 2007.9	74,533 78,195	88,520 91,764	78,836 77,185	90,780 88,878	85,734 88,317	82,570 80,830	77,522 80,531	58,883 60,547	82,124 86,771	68,903 70,950	67,088 65,671	86,201 84,379	96,295 97,714
2008.5	82,511	90,721	78,714	95,722	91,062	85,203	81,596	63,530	90,462	73,110	71,349	90,126	101,79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8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5	'06	‘06.2/4	3/4	4/4	‘07.1/4	2/4	3/4	4/4	‘08.1/4	2/4
민간소비(%)	3.2	4.2	4.4	4.0	3.6	4.1	4.4	4.8	4.6	3.4	2.4
건설투자(%)	0.4	△0.1	△3.9	△0.6	2.9	3.7	1.6	△0.1	0.4	△1.1	△0.8
설비투자(%)	5.1	7.5	7.4	9.9	5.8	10.8	11.0	2.3	6.5	1.4	0.8
국내총소득(%)	0.9	2.1	1.8	1.9	3.0	3.6	4.6	5.1	2.6	0.2	1.1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8월 동향					최근의 월별동향
	2004	2005	2006	2007	2008	2008.3	4	5	6	7	8
지 수	98.359	100.3	103.0	105.1	111.0	108.2	108.8	109.7	110.4	111.2	111.0
전 월 비	0.9	0.3	0.6	0.1	-0.2	0.9	0.6	0.8	0.6	0.7	-0.2
전년동월비	4.8	2.0	2.7	2.0	5.6	3.9	4.1	4.9	5.5	5.9	5.6
전년동기비	3.6	2.9	2.3	2.3	4.7	3.8	4.0	4.0	4.3	4.5	4.7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6.12	‘07.8	9	10	11	12	‘08.1	2	3	4	5	6	7	8
지 수	112.6	115.8	116.6	116.9	117.3	118.1	118.9	120	121.7	124.3	126.7	128.3	130.2	129.9
전 월 비	0.1	0.1	0.8	0.3	0.4	0.8	0.8	1.1	1.7	2.6	2.4	1.6	1.9	△0.3
전년 (동월)비	2.2	1.7	2.1	3.4	4.4	5.1	5.9	6.8	8.0	9.7	11.6	10.5	12.5	12.3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06.12	‘07.8	9	10	11	12	‘08.1	2	3	4	5	6	7	8
소비자 기대지수	93.7	103.0	103.2	103.3	102.0	104.0	105.9	103.1	99.7	100.4	92.2	86.8	84.6	91.2
소비자 평가지수	77.1	91.4	92.0	92.5	88.0	85.1	82.7	81.8	76.4	80.0	72.2	61.3	59.2	68.4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6.12	‘07.9	10	11	12	‘08.1	2	3	4	5	6	7	8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25.8	932.4	915.9	917.0	938.2	942.39	944.69	979.86	999.7	1,031.4	1,043.4	1,008.5	1,081.8
3년만기 국고채금리	4.82	5.39	5.42	5.54	5.89	5.44	5.06	5.15	4.98	5.28	5.70	5.96	5.77
총통화량(M2)증가율	11.4	11.0	10.8	11.3	11.5	12.5	13.4	13.9	14.9	15.8	15.1	14.8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7년	371,489	14.1	356,846	15.3	14,643
1/4	84,704	14.6	82,262	13.4	2,442
2/4	92,984	14.1	87,962	14.7	5,023
3/4	90,529	9.4	86,059	7.3	4,470
4/4	103,272	18.2	100,563	25.9	2,709
5	31,040	11.1	29,857	13.9	1,183
6	32,000	14.5	28,508	9.5	3,492
7	30,207	17.2	29,223	14.4	984
8	30,998	13.6	29,642	9.7	1,356
9	29,324	-1.1	27,194	-1.6	2,130
10	34,434	22.9	32,741	27.8	1,693
11	35,808	17.0	33,926	26.8	1,882
12	33,030	14.8	33,896	23.2	-866
2008년	292,526	22.5	304,104	32.7	-11,578
1	32,283	14.9	36,275	31.6	-3,992
2	31,181	18.9	32,589	28.3	-1,408
3	36,004	18.5	37,074	26.6	-1,070
4	37,860	26.4	38,197	29.1	-337
5	39,404	26.9	38,552	29.1	852
6	37,308	16.6	37,767	32.5	-459
7	41,093	36.0	43,029	47.2	-1,936
8	37,392	20.6	40,621	37.0	-3,229

※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및 전망』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7. 8. 31		2008. 8.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440	291,159	377	19,589	447	38,677	197.4
중 동	2,644	170,580	78	13,043	102	23,183	177.7
아 시 아	2,947	89,918	224	3,951	270	10,367	262.4
유 럽	133	8,044	15	913	18	930	101.9
기 타	716	22,617	60	1,682	57	4,197	249.5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연간실적	6,126	3,668	7,498	10,859	16,468	39,788	45,000 예상
8월말 현재	3,906	2,380	4,134	6,466	11,849	19,589	38,677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7. 8. 31		2008. 8.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440	291,159	377	19,589	447	38,677	97.4
토 목	1,552	71,345	47	2,128	84	6,627	211.4
건 축	2,202	86,436	75	3,364	89	6,791	101.9
산업설비	1,094	121,237	48	13,555	64	23,685	74.7
전 기	424	7,369	30	411	44	1,078	162.3
통 신	77	2,079	1	1	3	19	2,706.6
용 역	1,091	2,693	176	130	163	477	266.9

※ 자료 :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

ⅩⅢ. 2008년 9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51	941	1,625	368	2,934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294	301	248	67	31	941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239	77	212	212	213	219	50	190	1	212	1,625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77	9	51	237	0	0	0	131	0	368

ⅩⅣ.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8.9.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095	3,572	1,875	1,460	9	179	8,529	3,572	1,876	1,876	277	928
비회원	5,754	445	1,789	3,338	15	167	6,028	445	1,789	3,565	21	208
계	12,849	4,017	3,664	4,798	24	346	14,557	4,017	3,665	5,441	298	1,136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8.9.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4	371	104	363	4	62	1,091	371	104	384	50	182
비회원	996	41	74	822	3	56	1,019	41	74	832	5	67
계	1,900	412	178	1,185	7	118	2,110	412	178	1,216	55	249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1-0290	에스에이치리모델링(주)	김창남	강 원	2008.08.11 2008.09.01
2	조 경	10-0133	삼연이앤씨	윤경자	경 기	2008.09.03 2008.09.03
3	조 경	07-0015	호담종합조경(주)	김진경	울 산	2008.09.02 2008.09.18
4	조 경	10-0124	규룡종합건설(주)	한진숙	경 기	2008.09.18 2008.09.29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0057	준종합건설	이웅진	경 기	2008.09.04 2008.09.04
2	건 축	01-2619	(주)홍익종합건설	박정현	경 기	2008.09.01 2008.09.05
3	건 축	01-2127	광 동 건 설(주)	이성봉	대 전	2008.09.11 2008.09.17
4	건 축	01-2412	청 광 건 설(주)	강대권	경 기	2008.09.11 2008.09.22
5	건 축	01-2214	(주)바이스산업개발	박민영	경 기	2008.09.01 2008.09.23
6	건 축	01-2610	디 엠 건 설(주)	심상유	경 기	2008.09.18 2008.09.23
7	건 축	03-0004	경진종합건설(주)	황용주	인 천	2008.09.17 2008.09.25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01-0313	(주)지 산 랜 드	폐업신고 (토목등록)	김지현	2008.09.01
2	건축	01-0655	도천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구성천	2008.09.01
3	건축	01-0676	(주)홍지에이치앤씨	등록말소	김천석	2008.09.01
4	건축	01-1326	태미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유순식	2008.09.01
5	토건	01-0319	켈로그브라운 앤드루트서비시즈인크	폐업신고	대니엘 엘윈리브스	2008.09.02
6	건축	01-2605	알 루 텍(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정은택	2008.09.08
7	토목	620	오티씨테크놀로지(주)	폐업신고	김희언	2008.09.11
8	건축	01-0339	(주)동 화 토 건	등록말소	이기성	2008.09.12
9	건축	01-1045	프라이드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허창태	2008.09.12
10	건축	01-1369	평안종합건설(주)	등록말소	한태문	2008.09.12
11	건축	01-1488	신석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박윤수	2008.09.17
12	건축	01-2181	(주)평 인	폐업신고	오희택	2008.09.17
13	건축	01-2198	(주)휴 앤 알	폐업신고	김상경	2008.09.19
14	건축	10-5160	(주)한스이엔씨	등록말소	김한배	2008.09.19
15	건축	01-0325	(주)탑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점옥	2008.09.22
16	건축	10-5115	(주)거하산씨앤씨	등록말소	고경욱	2008.09.22
17	건축	01-2608	(주)포커스에셋앤 컨스트럭션	폐업신고	강병관	2008.09.26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목	01-0521	(주)청 미 건 설	조성수	2008.08.25	2008.09.03
2	조 경	01-0247	우영환경개발(주)	주상대	2008.08.22	2008.09.05
3	조 경	01-0248	(주)다 우 조 경	김규정	2008.09.08	2008.09.16
4	토 목	10-5068	제 원 산 업(주)	김금순	2004.01.19	2008.09.17
5	건 축	01-2592	반석디자인(주)	구덕회	2008.06.16	2008.09.25
6	토 건	01-0374	영 동 토 건(주)	손병회	2002.01.18	2008.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