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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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54		발의연월일 : 2024. 12. 18. 발 의 자 : 박홍배ㆍ윤준병ㆍ정태호 김재원ㆍ김현정ㆍ김우영 박정현ㆍ서미화ㆍ민병덕 이광희ㆍ이용우ㆍ박지원 이연희ㆍ강훈식ㆍ복기왕 김한규ㆍ조승래ㆍ염태영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전자카드 발급과 피공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의무는 규정하면서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무 규정은 두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2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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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용 등”을 “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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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④ (생 략)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 제5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
제26조(과태료) ① (생 략)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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