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시행

2015. 1. 1.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3

2. 예정가격작성기준	7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9

4. 적격심사기준	10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3

6. 공동계약운용요령	14

7. 용역계약일반조건	15

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21

9. 시행일	24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 요건 변경

□ 현황 및 문제점 * 유권해석 반영

ㅇ 공동계약 이행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공사를 포기하여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들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0조제1항)에서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계약운용요령」(제12조제3항)에서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을 추가하여 계약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 동일한 상황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과 「공동계약운용요령」의 규정이 상반되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개정 내용

ㅇ「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 「공동계약운용요령」의 내용에 일치하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0조(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① ------------------------------------------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기대 효과

ㅇ 공동계약에 있어서 보증채무 이행 청구요건 상이로 인한 혼선 방지

2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ㅇ 설계·시공 일괄입찰(이하 “턴키”)* 및 대안입찰**의 경우는 탈락자에 대하여 설계보상비 지급

* 턴키: 최우수 설계안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공사까지 수행

* 대안입찰: 원안 설계에 대한 우수대안 제안자를 낙찰자로 선정・공사까지 수행

ㅇ 그러나, 턴키 등과 유사하게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기술제안입찰방식*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비 지급 불가

*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 개선, 공기단축 방안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국가계약법 시행령(’14.11.4. 공포)에 법적 근거 마련 후 계약예규 해당조항 개정

□ 개정 내용

ㅇ 기술제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하여는 공사예산의 10/1000* 범위 내에서 기술제안의 우수성 정도에 따라 보상비를 차등 지급

*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서 작성 등 입찰에 소요된 경비는 업체당 공사비 대비 약 1% 내외수준(정부청사 0.8%, 여수엑스포 0.93%, 세종국립도서관 등 1.07%, 한국전력본사 0.92%)

현 행	개 정
제16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제16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4조(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시 이 장에 정한 설계보상 기준 및 보상절차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84조(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 ------ 설계비 및 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이하 “설계비 등”이라 한다) 보상 시-------보상기준 및 절차 ------------------------.
제85조(설계비 보상대상)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에 따라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	제85조(설계비 등 ------) ------ 제89조 및 제107조-------설계비 등을------------- -------------------------------------. 1. -----제86조제2항, 제87조,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 -------------------------------------- 2. -----------------------------------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
제86조(설계비 보상예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 각호에 규정한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의 설계비 보상예산(이하"설계비 보상예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6조(설계비 등 ------) -------------------- ---------------------------------------------- --------------------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 1.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2.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예산: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
＜ 신 설 >	제87조의3(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낙찰탈락자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낙찰탈락자)을 선정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0.1% + [eqn: {제안서`점수-60} over {40}] × 0.2%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104조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 제안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5인(선정된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자)을 선정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보상비 합계액이 제안서 보상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각 자의 제안서보상비가 제안서보상비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제안서 보상예산을 나누어 지급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104조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 제87조제3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88조(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제87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8조(------------ 설계비 등 ----) --------- ---------------------------------------------- ---------------------------------제87조 내지 제87조의3---------------------------------- -------------------------.
제89조(보상통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보상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9조(보상통지) ①------------------------- --------------------------------------------- ------------설계비 등 보상---------------- ---------. ②-------------------------------------------- -------------------------------------------- -----------설계비 등의 ------------------- ---------- 설계비 등 보상금------------- ----------------------------------------.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한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 입찰공고에 제87조 내지 제89조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90조(입찰공고시 공고사항) --------------- ---------------- 제79조 및 제98조--------- ------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기술제안입찰------------------------------------------- -------------------------------.

□ 기대 효과

ㅇ 기술제안입찰 탈락자 중 우수제안자에 대한 제안서 작성비용 지급근거 신설로 입찰비용 부담 완화

2. 예정가격작성기준

1		관급자재비에 대한 간접비 반영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경제인연합회(’14.4.30) 및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4.5.19) 건의사항

ㅇ 사급자재는 자재비 외에도 보관비, 운반비 등 간접비용이 반영

- 또한, 계약상대자가 인도시기․장소 등을 지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투입 가능

ㅇ 반면에, 계약내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계약상대방이 설치하는 관급자재*는 사급자재와 마찬가지로 보관비, 운반비 등 비용 발생

*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공급해 주는 자재로서, 원-하도급에 따른 저가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철근, 레미콘, 시멘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 보관비, 운반비 등의 비용이 공사원가에 미 반영되어 동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상황

ㅇ 특히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로 인해 관급자재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원도급자의 부담은 계속 증가 예상

□ 개정 내용

ㅇ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비, 운반비 등을 공사원가에 반영

현 행	개정(안)
제19조(경비) ①・② (생 략)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4. (생 략) <신 설>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9조(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4. (현행과 같음) 25. 관급자재 관리비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 기대 효과

ㅇ 시공사가 부당하게 부담해온 관급자재에 대한 간접비를 공사비에 반영해 줌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		입찰참가기업 하도급법 위반사실 확인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 건의사항

ㅇ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공정위로부터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

- 서류발급 신청・수령 등 입찰참가업체의 불편 및 거래비용 발생(연 4,000여건의 서류 발급)

ㅇ 조달청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업체의 법위반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직접 확인이 곤란

* 조달청은 모든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 법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개선(‘14.12월)

** 공정위도 홈페이지에 법위반사실 확인 메뉴 신설 예정(‘16년도)

□ 개정 내용

ㅇ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 또는 조달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폐지함

현 행	개정(안)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생 략)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현행과 같음)
주1) ～ 주4) (생 략)	주1) ～ 주4) (현행과 같음)
주5) 1.～8. (생 략) <신 설> 주6) (생 략)	(주5) 1.～8. (현행과 같음) 9.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함. 주6) (현행과 같음)

□ 기대 효과

ㅇ 입찰참가자 및 계약담당공무원의 불편 해소 및 서류발급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소

4. 적격심사기준

1		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사항(’14.6.9)

ㅇ 공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신용평가를,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무비율*을 활용

*  중소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있어 신용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하기 위함

ㅇ 그러나, 100억원 미만 공사에 있어서도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신용평가를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활용토록 허용 필요

□ 개정 내용

ㅇ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신용평가와 재무비율 중 어느 하나로 경영상태를 평가토록 개선

현  행

개  정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항목으로 하여 평가	(3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2.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공사 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30)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주1) (생  략)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  설>

1.～7. (생  략)

주1) (현행과 같음)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7.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2. 다만, 등급별 점수는 “주2)-3.”의 4등급이하업체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적용

2-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생 략)
	경영상태		(15)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7) (7) (1)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은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3.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 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해당 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생 략)
	경영상태		(15)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7) (7) (1) (15)
입찰가격			70	※ 평점산식: 아래
기타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신  설>

1.․ 2. (생  략)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을 심사하는 방법

ㅇ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 기대 효과

ㅇ 지방계약법 예규(행정자치부) 기준*과 일치시켜 중소기업의 편의 제고

*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법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방식*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

<현행 경영상태 평가방식>

구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300억∼100억원	신용평가	종합평가방식(재무비율 30%, 신용평가 70%)
100억원 미만	재무비율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부당요구 금지규정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부총리-서비스산업총연합회 간담회(’14.9.2) 등 건의내용

ㅇ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포함되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과업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관행 방지 필요

□ 개정 내용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적용할 경우 당해사업과 무관한 요구 등을 추가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

현 행	개정(안)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대 효과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시 발주기관이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6. 공동계약운용요령

1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관련 누락 부분 정정

□ 현황 및 문제점

ㅇ ’14.1.10. 개정․시행 시 제12조제3항 중 일부 문구 누락

□ 개정 내용

ㅇ 동 조항의 누락된 일부 문구를 기존 문구대로 정정

현 행	개정(안)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② (생 략)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7. 용역계약일반조건

1		과업추가 시 계약금액 조정사유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부총리-서비스산업총연합회 간담회(’14.9.2) 등 건의내용

ㅇ 용역계약 관련 발주기관에서 추가과업 요구 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가지급을 하지 않는 불공정관행 존재

- 한편,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예산, 감사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의 어려움을 호소

□ 개정 내용

ㅇ 발주기관의 추가과업 요구 시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며 대가지급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사유를 명확화

현 행	개정(안)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3. (생 략) ②・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단서신설> ⑤ ~ ⑦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 기대 효과

ㅇ 추가과업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로 적정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불공정관행 개선 및 과업의 적정품질 확보

2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의 귀속주체 등 규정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관계장관회의(’14.11.19) 결정사항

ㅇ 현행 계약예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의 공동소유를 규정하여 특허권 등의 활용․사업화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추가로 생산기술 개발, 설비 구축, 마케팅 등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하고, 실패 시 계약업체의 손실이 상당

ㅇ 계약업체가 특허권 등을 창출 및 사업화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등 단독 소유 등의 인센티브 부여 필요

※ 미국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27.2~27.3: 계약업체에 특허권 등 소유 허용

□ 개정 내용

ㅇ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사업화 촉진을 위해 계약결과물에 대한 특허권 등의 계약업체 단독 소유 가능성을 허용하는 규정 신설

* 다만, 공익 목적을 위해 정부의 무상실시권, 국가안보 관련 예외, 특허권 이전 시 발주기관 승인조건 등 보완규정 마련

현 행	개정(안)
제35조의1(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생 략)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 기대 효과

ㅇ 정부 사업에서 계약업체의 권익 보장, 특허 창출 및 사업화 촉진

3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의 계약업체․발주기관 양도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특허청 요청사항

ㅇ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에 대한 특허(직무발명)는 본래 원시적으로 종업원이 소유*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 제33조 준용), 「디자인보호법」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등

- 통상 종업원은 소속 업체에 계약, 근무규정 등을 통해 직무발명을 양도하고, 업체는 양도의 대가로 정당한 보상 의무가 발생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ㅇ 이에 따라, 용역계약에서 나온 직무발명을 계약업체가 종업원으로부터 양도받는 규정(직무발명규정)이 미비*한 경우, 분쟁 우려

* 용역계약에 발주기관이 특허권 등을 소유토록 규정하여도 계약업체에 직무발명제도가 없을 경우, 종업원이 특허권 등 소유

□ 개정 내용

ㅇ 용역계약에서 창출된 특허(직무발명)를 종업원이 발주기관, 계약업체 등에 양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 기대 효과

ㅇ 직무발명 소유권 명확화,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

4		소프트웨어 계약의 지체상금율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사항(’14.5.15)

ㅇ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14.11.4)으로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에 대한 지체상금율이 변동됨에 따라 계약예규를 개정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할 필요

□ 개정 내용

ㅇ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지체상금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1000분의 1 또는 1000분의 1.5로 개정

현 행	개정(안)
제5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1.5 2. (생 략)	제55조(지체상금율) ------------------- --------------------------------------- --------------------------------------- -------------------.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1000분의 1 나. 그 외의 경우: 1000분의 1.5 2. (현행과 같음)

□ 기대 효과

ㅇ 지체상금율 합리화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부담이 경감됨

5		정부가 저작물을 배포 하는 경우에 개발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

□ 현황 및 문제점  *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12.13) 결정사항

ㅇ 정부가 지재권을 소유한 SW를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 민간부문에서 후속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음

[사례] 1) A 공사는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위해 지적통합시스템을 발주하여 지재권을 단독 취득후 약 600여 지자체에 해당 시스템을 무상배포

2) B 기관이 PC 전기절약 프로그램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함에 따라,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한 C사는 자사의 시장 잠식 사유로 반발

□ 개정 내용

ㅇ 정부가 저작물을 배포하는 경우에도 개발자와 사전협의하도록 명문화

- (현행) 저작물을 처분하는 경우 사전협의

→ (개정) 저작물을 처분․배포하는 경우 사전협의

현 행	개정(안)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 ④ (생 략)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⑦ (생 략)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⑦ (생 략)

□ 기대 효과

ㅇ 정부 개발 SW에 대한 민간의 상업적 활용(해외수출 등) 확산

8.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1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를 구체화

□ 현황 및 문제점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14.5.15) 건의사항

ㅇ 현행 계약예규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물품납품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ㅇ 그러나,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는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이행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도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사례 발생

□ 개정 내용

ㅇ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명시

- 발주기관이 설계도서 승인을 지연한 경우

- 시제품 등의 시험·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이 된 경우 등

현 행	개 정
제24조(지체상금) ⓛ․② (생 략)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제24조(지체상금)ⓛ․②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기대 효과

ㅇ 지체일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약상대방의 권리구제 강화

2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의 귀속주체 등 규정

□ 현황 및 문제점 * 특허청 요청사항

ㅇ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창출될 수 있으나,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는 관련 규정 미반영

* 발주기관의 요청 사양에 따른 물품 제조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디자인 등 개발 가능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 특허권 등의 소유 관계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특허 분쟁 등 야기 우려

* 예) A는 해군 ‘함정용 침대’ 교체를 위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특허를 획득하였으나, 지식재산 귀속원칙이 불명확하여 해군과 업체 간 특허분쟁 발생(’13년)

□ 개정 내용

ㅇ 용역계약일반조건에 규정되는 지식재산권 귀속, 특허권 등의 귀속의 특례를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반영

ㅇ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창출된 특허(직무발명)를 종업원이 발주기관, 계약업체 등에 양도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 기대 효과

ㅇ 특허 창출 및 사업화 촉진, 직무발명 소유권 명확화,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

7. 시행일

□ 개정 계약예규는 2015.1.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