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건축 자재의 성능 시험 등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공사감리자가 확인하도록 관계 규정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품질시험 계획 수립 확인(안 2.4.1호 4) 개정)

건축 시공자는 안전관리·품질시험에 관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리자가 안전관리·품질시험 등을 지도·감독하고 감리보고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공종별·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안 별표1 개정)

형식적으로 감리보고서가 작성되어 부실시공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 내에 서명하도록 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 개정령안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1호 4)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종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건축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동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수립한 계획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2) 품질시험계획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3) 안전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4.1 공사착공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4) < 신 설 >	2.4.1 공사착공전 1)～3) (현행과 같음) 4) 각종 품질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건축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과 동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수립한 계획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2) 품질시험계획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3) 안전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62, 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