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노웅래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외신청 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입법발의(노웅래 의원, ‘20.10.14)

▢ 주요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적용 제외 신청 제한 (안 제124조)

구분	현행	개정안
적용 제외 신청 사유	없음	①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이상 휴업 ②사업주 귀책사유로 1개월이상 휴업 ③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 제외 시작일	적용제외 신청일 다음날부터 적용	근로복지공단 승인한 경우에 한해 적용제외 신청일 다음날부터 적용
재적용 신청	재적용 신청하는 경우 다음 보험년도부터 재적용	적용제외 사유 소멸한 날부터 재적용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적용 제외사실 소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함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