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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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24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김선민ㆍ신장식ㆍ백선희 차규근ㆍ서왕진ㆍ강경숙 정춘생ㆍ이해민ㆍ황운하 김재원ㆍ김준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같이 자살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은 충동적인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중 자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해당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및 제49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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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설치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의 제목 중 “기술지원”을 “기술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6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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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건축물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같은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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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⑤ (생 략)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설치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생 략)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6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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