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325호, 2017.9.19.,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습식ㆍ방수공사업

별표 2 미장ㆍ방수ㆍ조적 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습식ㆍ방수공사업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별표 2 비고 제2호다목 중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을 “습식ㆍ방수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4)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개월	4,000만원	3개월	6,000만원	3개월	6,0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장ㆍ방수ㆍ조적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미장ㆍ방수ㆍ조적 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습식ㆍ방수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6 제2호가목14)나)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있어서 별표 6 제2호가목14)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⑤ (생 략)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