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2015.9.9 입법예고)

□ 경 위

◦ 건축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및 건축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15.9.9)

□ 주요내용

【 시행령 】

◦ 미관지구내 건축물 심의 폐지(안 제5조의5제1항제5호 삭제)

◦ 기존 공장 증축시 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안 제28조제3항 신설)

◦ 도로로부터의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 완화(안 제80조의2관련 별표 2)

- 건축물이 2개도로에 접한 경우 좁은 도로면의 건축물은 이격거리 미적용

◦ 매장문화재 발견 시, 건축주의 발굴비용·문화재 보존조치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사용되는 부분 면적산정시 제외(안 제119조)

◦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시설 면적산정시 제외(안 제119조)

◦ 건축물 옥상 승강기 승강장 설치시 바닥면적과 층수산정 제외(안 제119조)

【 시행규칙 】

◦ 건축허가 사전결정 신청 및 건축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4조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기간 연장(안 제24조제1항)

- 철거예정일 7일전 → 철거예정일 3일전

◦ 착공신고시 현장배치 기술자 현황 기재(안 별지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