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은 공공재건축사업 추진을 내용으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20.9.1, 천준호의원)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게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하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발의(’20.11.24)

□ 주요내용

○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 부여(안 제2조, 제6조)

-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공공시행자 포함

※ (기존) 조합(신탁업자 포함)

○ 공공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명확화(안 제8조)

-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

- 조합방식에서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조합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

○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주기적 통지(안 제14조)

- 국토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경우 부과종료시점(준공일)까지 매년 1월말까지 납부의무자에게 예정액 등의 통지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