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법령」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토부는 중소평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24.11.1)

주요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주거전용면적 60m2 제한 삭제(시행령 안 제10조제1항제1호)

○ 주거전용면적이 60m2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당 대 확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7조제1항제2호)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단, 시행령 제10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7조는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