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이낙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은 유휴토지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종합부동산세법」발의(’21.7.19)

□ 주요내용

ㅇ  개인 · 법인 보유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유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 (과세대상)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

- (세액)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유휴토지의 공시가격 – 직전 3년 동안의 평균 공시가격 – 비용 등)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