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제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안전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실적공사비 제도의 표준시장단가 제도로의 개선에 따른 표준시장단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4. 21. ～ 6. 1.)

3) 행정규제

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을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 “계약단가를 활용하되”를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로, “사항”을 “사항 및 표준시장단가의 금액 적용기준”으로 한다.

제30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제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제34조 중 “제8호나목”을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입찰 참가자격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정당업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로 한다.

별표 2 제7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 적용)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생 략)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를 활용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 ------------------------------ 표준시장단가------------------------------------------------------------------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 ----------- 사항 및 표준시장단가의 금액 적용기준---------------------------.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구제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7의2호, 같은 항 제8호나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 제8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생 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 참가자격의 ---------------------------------------------------------------------------------------------------------------------------------------------------------------------------------------------------------------------------------------------------------------.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근로자의 경우 “다”목 적용)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