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자연재난 발생시 건설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입주예정자 요구가 있을 때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주택법」개정(안) 발의(’25.6.30, 김정재 의원)

주요내용

ㅇ 자연재난 후 건축물 균열 등 발생시 감리 강화*(안 제46조제2항 신설)

*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 업무 수행

ㅇ 안 제46조제2항에 따른 감리를 받은 주택에 대한 현장점검권 신설 (안 제49조제5항 신설)

-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점검 의무화

ㅇ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106조)

- 감리 강화 및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ㅇ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감리 강화 및 현장점검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