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행정안전부예규 제331호 (2010. 10. 26)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생략>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소방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하자구분 곤란 등	ㆍ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4호의 가, 나, 다, 마)
	천재지변 등	ㆍ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3호, 4호의 라ㆍ바~하, 6호~8호) ㆍ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ㆍ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 ※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함<삭제>

제3절. 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생략>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제4절”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하며, 현재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임)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생략>

3) 계약담당자는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마) <생략>

<신설>

4)～8) <생략>

	결 격 사 유
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다만,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절-2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나 영업이 가능한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종합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다)～마) <생략> 바)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사)～자) <생략> 차)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업종별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관급공사(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감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BTL공사 등

9)～13) <생략>

2. <생략>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 대상
4) 특허공법 등에 의한 공사, 신기술 또는 새로운 전력 기술공사 등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특허 또는 신기술이 공사전체(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또는 신기술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경리관 등)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 배제대상

1)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확정된 자

2) 부도, 파산 등의 상태에 있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수의계약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일 :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사항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 평가	점 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3배 이상 2배 이상 1.5배 이상 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1건 이하 2건 3건 4건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경 영 상 태 (8)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150% 이상 120% 이상 100% 이상 70% 이상 70% 미만		AA- 이상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1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하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예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혼잡	㉮시간적 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예정금액)×100= %
	③마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예정금액)×100= %		㉮×70%=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포함)인공사계약금액/금차부대시설공사예정금액〕×100= %		㉯×70%=점수
	④특허 공법 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금액/금차예정금액)×100= %		㉮×70%=점수
평가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라. <생략>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다) <생략>

라)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1)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과징금 처분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3) <생략>

바. <생략>

4.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11) <생략>

12)～15) <생략>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⑤ <생략>

<신설>

17)～21) <생략>

22)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6)～29) <생략>

30)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19)·22)·23)·24)·25)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가-8)”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와 계약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가)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제외대상

가) 계약상대자의 면허·등록·인가·허가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자는 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나)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종합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기타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아)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가. <생략>

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로 견적서 제출을 안내 공고 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이거나 없을 경우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3. <생략>

제5절～제6절. <생략>

	행정안전부예규 제 호 (2011.09.15)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현행과 같음>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 분	유 형	주요 내용				견적서 제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금액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ㆍ정보ㆍ소방ㆍ기타공사	용역ㆍ물품ㆍ기타	ㆍ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ㆍ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하자구분 곤란 등	ㆍ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제1항4호의 가, 나, 다, 마)
	천재지변 등	ㆍ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시행령 제25조제1항 1호~3호, 4호의 라ㆍ바~하, 6호~8호) ㆍ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시행령 제27조) ㆍ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시행령 제26조제1항) ㆍ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제3절. 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

가. <현행과 같음>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제4절”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계약담당자는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마) <현행과 같음>

바) 공사현장이 도서지역(제주도 및 교량 또는 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지역(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한정한다). 단, 해당 도서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도서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8) <현행과 같음>

	결 격 사 유
가)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삭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 또는 기술용역 이행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종합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다)～마) <현행과 같음> 바)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 이행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사)～자) <현행과 같음> 차) 재해복구공사의 경우 업종별로 결격여부 심사시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설계·감리용역)이 3건 이상인 자 ※ 관급공사(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감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BTL공사 등

9)～13)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 대상
4) 특허공법 등에 의한 공사, 신기술 또는 새로운 전력 기술공사 등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특허 또는 신기술이 공사전체(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또는 신기술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경리관 등)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 배제대상

1)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3)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4)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다. 평가기준(※ 평가기준일 :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사항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 평가	점 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발주공사 예정금액의			3배 이상 2배 이상 1.5배 이상 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진행중인 관급공사			1건 이하 2건 3건 4건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경 영 상 태 (8)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150% 이상 120% 이상 100% 이상 70% 이상 70% 미만		AA- 이상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1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하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예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혼잡	㉮시간적 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예정금액)×100= %
	③마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예정금액)×100= %		㉮×70%=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포함)인공사계약금액/금차부대시설공사예정금액〕×100= %		㉯×70%=점수
	④특허 공법 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예정금액/금차예정금액)×100= %		㉮×70%=점수
평가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라. <현행과 같음>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1)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처분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3)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 등에 의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11) <현행과 같음>

1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13)～15) <현행과 같음>

1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 인정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7)～21) <현행과 같음>

22)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단, 2015.12.31.까지 체결하는 수의계약에만 적용한다.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6)～29) <현행과 같음>

30)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1)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단, 지역제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19)·22)·23)·24)·25)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가-8)”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자와 계약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가)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제외대상

가) 계약상대자의 면허·등록·인가·허가 등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자는 계약 대상에서 배제한다.

나)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경우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종합공사의 경우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평가방법을 준용하고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한다.

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 계약이행,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고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하거나, 시공과정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하자보증기간내 5회 이상 하자보수, 불법하도급, 기타 당해 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사)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 계약체결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거나, 계약이행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아)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상

가. <현행과 같음>

<삭제>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3. <현행과 같음>

제5절～제6절.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