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진흥-479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9.7.22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정부는 재정경제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이 확정(규제개혁위원회)됨에 따라, 그 대상과제로 선정된 ‘공공입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한시적 완화’ 실시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7.16)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7.27(월)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첨부 1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한시적으로 입찰참가제한기간을 1개월로 완화

(안 별표 2 제16호)

ㅇ 공공입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포기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현행) 3개월 → (개정안) 1개월

※ 유예기간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