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4대

1		경 위

○ 고용부는 임금지급구분확인제, 퇴직공제부금 대상공사 확대 및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22)

※ 시행일 ’20.5.27

2		주요 내용

【 시행령 】

○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확대(안 제6조)

- (현행) 공공 3억 이상, 민간 100억 이상

→ (개정)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 공제부금 일액범위 확대(안 제12조제2항)

- (현행)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 → (개정)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

※ 현재 퇴직공제부금 : 5천원

○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규정(안 제4조의2)

※ 법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발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 공사기간 30일 초과

○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400만원) 부과시 공사예정금액별 과태료 부과 비율 차등화(별표 개정)

- (100억원 이상) 100%, (30억원∼100억원) 90%,

(5억원∼30억원 미만) 80%, (1억원∼5억원 미만) 70%

○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납부 사유 등 규정(안 제12조의2 신설)

-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기업 공동관리절차 등

【 시행규칙 】

○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절차 규정(안 제4조의2, 별지 제17호 신설)

○ 피공제자 직접신고 절차 규정(안 제16조의2, 별지 제12호의2 내지 4 신설)

○ 도급인 공제부금 직접납부 절차 규정(안 제16조의3, 별지 제12호의5 내지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