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 6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서면합의 사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으로 정함(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28조의2제2항 및 안 제29조제2항 신설)

다. 3개월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59조)

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7)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호 중 “제52조”를 “제51조의2제1항ㆍ제2항단서ㆍ제5항단서, 제52조제1항ㆍ제2항제1호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으로, “제59조”를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1조의2제1항ㆍ제2항단서ㆍ제5항단서, 제52조제1항ㆍ제2항제1호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제23조의2제1호 중 “법 제36조ㆍ제43조ㆍ제56조”를 “법 제36조ㆍ제43조ㆍ제51조의3ㆍ제52조제2항제2호ㆍ제56조”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을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법 제51조의2제2항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를 삭제한다.

2의2.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별표 7 제2호사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3호	80	150	300

부      칙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8조의2, 제29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과 제8조의2제1호·제2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17862호의 제51조의2 및 제52조의 개정 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
1. 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1. ------------ 제51조의2제1항ㆍ제2항단서ㆍ제5항단서, 제52조제1항ㆍ제2항제1호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9조제1항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1조의2제1항ㆍ제2항단서ㆍ제5항단서, 제52조제1항ㆍ제2항제1호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1. 법 제36조ㆍ제43조ㆍ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법 제36조ㆍ제43조ㆍ제51조의3ㆍ제52조제2항제2호ㆍ제56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28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ㆍ② (생 략)	제28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법 제5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법 제51조의2제2항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①법 제5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법 제52조제2항제1호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59조(권한의 위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3. 법 제53조제4항--------------------------------
4.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4. 법 제53조제5항-----------------------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16.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16.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제3항-----------------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18. 제38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증 반환의 접수	<삭 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3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출석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1호	50 300	100 300	200 300
나. 법 제14조에 따른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30	50	100
다.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않은 경우 2)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경우 3)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적은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30 50 80	50 100 150	100 200 300
라. 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1)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거나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정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30 20	50 30	100 50
마.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의 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80	150	300
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대장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30 20	50 30	100 50
사.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3호	80	150	300
아.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80	150	300
자.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500	500	500
차. 법 제91조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카.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70 40 40	130 80 80	250 150 150
타.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 선거에 간섭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80	150	300
파. 법 제99조에 따른 기숙사 규칙의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기숙사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 기숙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40 20 30	80 30 50	150 50 100
하. 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審問)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장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제3호
1)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	500	500
2)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한 자 가)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된 진술을 한 자		50 300	100 300	200 300
3)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장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된 장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50 300	100 300	2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연 락 처	(044) 202 - 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