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사업계획승인시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의무화(제18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 시공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제41조제8항)

※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 시공자 선정(제41조의2)

□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 감리자가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명령 받은 경우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감리비 지급 유예(제43조)

□ 주택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 부여(제44조)

□ LH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 요청시 지자체 장은 30일이내에 검사결과 통보(제93조)

□ 시행일

□  공포한 날(2024.1.16.), 다만, 제8조제1항, 제18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4조, 제90조, 제93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2조, 제104조,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