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결과제출 시기 개선(제44조제6항)

-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결과 통보를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로 하여 용역 및 시공평가 적시성 확보

※ (종전) 평가 완료 후 차년도 3월 말까지 제출

ㅇ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확대(제60조)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 비용

-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ㅇ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완화(별표 5)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종전) 100㎡ → (개정) 50㎡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종전) 30㎡ → (개정) 20㎡

ㅇ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정비(별표 7)

-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용계획 포함

- 굴착공사시 주의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하매설물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