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건설정책실		실장	:	박근교	과장	:	전종구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정책-1009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10.2.2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및 2년간 연평균 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0.1.28)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10.2.10(수)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첨 부 1>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법 개정사항 >

□ 시‧도지사 위임사무 중 일부를 지방사무로 이양

(안 제9조,제9조의2,제11조,제17조,제20조의2,제81조,제91조③,제101조)

◦ 건설업 등록, 등록기준 사항신고, 건설업 양도‧합병 등 신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사무를 이양

※ 단, 통일적 운영 및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행정제재사무(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는 국토부장관 소관업무로 존치

□ 인‧허가권자의 시공자 교체 권고 개선(안 제25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2종시설물의 인․허가권자(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장)의 시공자 교체 권고에 대해 발주자가 응하도록 의무화한 단서규정 삭제

※  인‧허가권자의 시공자 교체 권고는 개정전과 마찬가지로 인정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규정 일몰규제화(재검토형)

(안 제92조의3신설)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의 새로운 설치에 대해 건설업자의 시공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규정(법 제41조)에 대한 재검토 규정 도입

※  2013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 검토하여 폐지,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

< 시행령 개정사항 >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 구체화

(안 제34조의5 신설)

◦ 하자담보책임기간 초과하는 하자책임 요구, 물가변동시 하도급대금 미조정 등 구체적인 부당특약의 유형 마련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요구금지 및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하는 건산법 개정(‘09.12.29 개정 및 ’10.6.3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부당특약시 시정명령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시 6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 하도급대금직불 및 중소기업지원 의무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안 제34조의6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단, 지자체 출자비율 100%인 경우에 한함) 등을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법률」폐지로 국가‧지자체에 준해 하도급대금 직불 및 중소기업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하는 ‘정부투자기관’ 관련조항 정비 필요

공제조합 보증한도 상향(안 제57조①)

◦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를 상향(자본금의 20배→35배)

※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보증리스크를 감안하여 국토부장관이 개별 조합별 보증한도를 고시할 예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안 제83조)

◦ 퇴직공제 가입 의무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

- 공공공사 : (현행)5억원이상→(개정)3억원이상 공사

- 민간공사 : (현행)200호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

→(개정)200호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공사또는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및 공사실적 미달업체 처벌완화(안 별표6)

◦ 법률상 과징금 상한액이 조정(5천만원→1억원) 됨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별 과징금 조정

◦ 최근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된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완화(4월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 과징금)

< 시행규칙 개정사항 >

□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보호 마련(안 제18조②제6호, ⑤)

◦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건설업양도신고서에 첨부토록 하고

◦ 그 첨부서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양수인이 확인하였음을 양도인이 증명하게 할 수 있음

□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통보내용․방법 구체화(안 제28조③)

◦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 통보내용 : 발급일, 하도급계약건명․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해 보증서 발급시 즉시통보. 단, 도급금액 1억원미만 건설공사인 경우 문서로 즉시 통보

※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부본제출의무 삭제(건산법 개정 ‘09.12.29, 시행 ’10.6.30)

공사대금 조정 통보내용․방법 구체화(안 제29조의2 신설)

◦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비 조정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해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 통보내용 :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 통보방법 : 문서(전자문서 포함), 하수급인이 열람요청시 응함

건설공사대장 기계대여 항목 간소화(안 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2서식)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중 일부 건설기계대여입력항목 삭제

※ ‘대여받은 업체명’, ‘법인(주민)등록번호’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