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고려

□  주요 내용

○ 상업지역에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제9조제1항제2호)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상한 상향(제9조제1항제2호나목)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현행) 15%이하 → (개정) 20%이하

○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추가* 건설비율 상한 상향(제9조제1항제2호나목)

* 세입자 수가 과다한 경우

- (현행) 5% → (개정) 10%

- 비율판단시 세입자 수 포함한 주택수급상황 고려

○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자격 취득 범위 확대(제37조제2항제3호,제5호)

-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경우

- 국가ㆍ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ㆍ공매되는 경우

** 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  시행일 : 202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