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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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47		발의연월일 : 2024. 9. 4. 발 의 자 : 정혜경ㆍ윤종오ㆍ전종덕 박해철ㆍ한정애ㆍ이수진 김준형ㆍ백승아ㆍ이재강 서미화ㆍ허성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ㆍ소음ㆍ진동이나 환기ㆍ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ㆍ폭설ㆍ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ㆍ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51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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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 한파 등의 기상여건이나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제51조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대피시키는”을 “대피시키고 휴식을 부여하는”으로, “한다”를 “하며, 그 위험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작업장소의 유해인자 노출 농도가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옥외 작업 중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가 발령된 경우

4. 실내 작업 중 더위 체감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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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폭염, 한파 등의 기상여건이나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피시키고 휴식을 부여하는-----------------------------------------------하며, 그 위험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없다.
<신 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2. 작업장소의 유해인자 노출 농도가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옥외 작업 중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가 발령된 경우 4. 실내 작업 중 더위 체감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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