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25.9.16) 주요내용

□ 주요 내용

○ 행위 금지청구 도입(법 제34조의2)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혹은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행위금지청구 대상(관련 조항)>

①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⑦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②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⑧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③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⑨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④제8조제1항(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7조제1항(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⑤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⑥제11조제1항 및 제2항(정당한 사유없는 감액금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 법원에 행위금지 청구를 할 때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를 위반한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와 그 밖의 위반행위 금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같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5.12.17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담보 제공 등 추가 보완 장치 마련(제34조의2제3항)

- 무분별한 남소 방지를 위해 법원은 피고(원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