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 제재 강화,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자 공표,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미보증시 발주자(수급인) 직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4. 5. 14 공포, ’14. 11. 15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개정 주요 내용과 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에 게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박흥순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352(2014.05.15)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