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제출 연월일	2013. . .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인 공공기관의 범위, 과태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과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해 3년 후 재검토하기 위해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

1)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규정 삭제(안 제25조)
같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해당부분 삭제

2) 공공기관의 범위 명시(안 26조의3)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3)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안 제66조, 안 제68조, 안 제76조)

4)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규정(안 별표7)
참여 의무화 위반시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과태료 부과

나.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안 제87조의2)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타 업종간 자본금 중복인정 규정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3을 제26조의4로 하고,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66조 중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을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각각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중앙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ㆍ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다.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2호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마.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바.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4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사.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5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9조 제6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자.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7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차.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8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카.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제9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하.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 제10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거.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너.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4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삭 제>
<신 설>	제26조의3(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26조의3 (생 략)	제26조의4 (현행 제26조의3과 같음)
제66조(조정신청)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회(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및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6조(조정신청)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70조제2항중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68조(위원회의 위원) ① ---------- 위원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0조제2항중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시·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인 2.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및 조달청 소속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각 1인	<삭 제>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①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
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
제76조(간사 및 서기)	제76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② 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범위에 관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2016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2016년----------------------------------------------------------.

시행령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다.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2호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라.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마.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바.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4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사.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5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아.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9조 제6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자.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7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차.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8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카.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제9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하.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 제10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거.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너.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4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