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선정계획

1		중앙위 위원 정수조정

□ 중앙위 위원 정수: 총 400명 내외

ㅇ 위원별로 임기 내 최소 2회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그간 심의 운영현황 및 향후 심의요청 수요 등을 예상하여 선정

* 다만, 정부 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 증가정책에 따라 필요 시 정수 조정 가능

* 설계심의 분과위원 100명 및 기준정비 분과위원 100명 수준 구성

□ 분야별 중앙위 위원 정수조정

ㅇ 현재(제12기 위원회)와 같이 25개 분야로 선정하고 심의 실적이 저조한 분야의 위원정수를 조정

< 중앙위 25개 분야(안) >

기술 정책	도로	공항	교통	수자원	상하 수도	항만	철도	토목 구조	토목 시공	토질 터널	품질 안전	도시 계획
조경	건설 환경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건축 기계	건축 전기	산업 설비	환경 설비	관로 설비	전기 전력	통신전자제어	총 25개

ㅇ 설계심의 분과위원은 12개 분야별 설계심의 심의실적 및 타 기관 심의요청 수요 등을 예상하여 결정 (임기 : '14.1.1～'14.12.31)

< 설계심의분과 12개 분야(안) >

도로 교통	철도	항만 해안	수자원 상하 수도	토목 구조	토질 기초	토목 시공	건축 계획	건축 구조	건축 시공	건축 설비	조경 환경

ㅇ 기준정비 분과위원은 10개 분야, 일반위원 중 건설기준에 전문성을 보유한 인원으로 선정

< 기준정비분과 10개 분야(안) >

도로, 공항	토목 일반	수자원,상하수도,항만	구조	지반	철도	품질, 안전	건축 일반	조경, 환경	설비

2		중앙위 위원 선정기준

□ 기존 심의위원의 교체

ㅇ 심의회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 결정

ㅇ 심의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자, 심의위원 선정 후 불참자 등 심의 불성실, 참석저조,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자 배제

□ 신규 심의위원의 선정

ㅇ 이해관계가 많은 업계 임직원 등은 배제

ㅇ 한 명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선정

ㅇ 성별･지역별･직능별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조정

ㅇ 경력, 자격, 실적 등 전문성 보유여부를 감안하여 선정

3		중앙위 위원 자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및 제30조

ㅇ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ㅇ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ㅇ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ㅇ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ㅇ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

ㅇ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건설공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자격

ㅇ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이상 공무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4		중앙위 위원 추천기관

기 관 명
국토연구원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감리협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VE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기술사회
한국도로학회	환경보전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조경학회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수자원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하천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만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CM협회
한국철도협회	대한기계학회
한국철도학회	대한설비공학회
대한토목학회	대한용접접합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대한전기학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유체기계공업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설비기술협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암반공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진공학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항만공사(인천, 부산, 울산)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한국건축시공학회
대한건설협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IABSE	한국풍공학회

* 추천인원은 추천기관별 13명 이내(추천인원 반드시 준수, 여성인원 3명 이상)

※ 설계심의 분과위원 추천기관

기 관 명
대한토목학회	대한교통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도로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
한국강구조학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 분과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도 인원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