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co.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1

시행일자 : 2001. 3. 2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및 재활용 촉진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1. 대한건설협회 본회에서는 건교부 및 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정책 수립을 위한 “건설폐기물 리싸이클의

품질기준 및 촉진방안(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동 연구는 국내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건설폐기물 처리현황과 정책개발에 필요한 의견”등을 수렴하고자 첨부와 같이 설문지를 송부

하오니, 건설현장의 실정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동 설문지는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2001. 4. 4(수) 한

ㅇ 제 출 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부

-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번지(우편번호 411-712)

- TEL : 031-910-0365, FAX : 031-910-0361,  E-mail : bkjin@kict.re,kr

첨  부 : 설문지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태와 재활용 촉진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의 활성화 단계에서 사전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 시책을 마련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건설현장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등을 도출하여 개선방안과 더불어 재활용 촉진의 실질적인 기술발전 대책 등을 제시하고자 귀 사(귀 현장)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이 몇 %라는 통계적 자료를 내는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음을 강조 드립니다.

아울러 귀 사(귀 현장)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부합되고 국제적 수준의 건설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재활용 활성화 방안이 내실 있고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허락하여 설문에 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를 계기로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 작성된 설문지는 아래의 주소, Fax 또는 E-mail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번지 (우편번호 411-7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부  이 세 현

Fax : 031-910-0361

E-mail : bkjin@kict.re.kr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연락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부  이 세 현

☞ 031-910-036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  설  교  통  부

건설폐기물 발생실태

1. 귀 현장(귀 사)의 개요를 적어 주십시오.

업    태 :

공사규모 : 연면적                      □

공사종류 (해당란 ○표)

(      ) 해체공사

(      ) 주택(아파트)건축, 해체공사 포함

(      ) 주택(아파트)건축, 해체공사 미포함

(      ) 비주택건축, 해체공사 포함

(      ) 비주택건축, 해체공사 미포함

(      ) 토목 (공종 :                     )

(      ) 기타

2. 귀 현장(귀 사)에서 건설폐기물의 발생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 종류별로 계량하여 파악

(      ) 개개로 계량하지 않고 배출시에 총량을 파악

(      ) 덤프트럭 대수 등에 의해 개략적으로 파악

(      ) 설계내역서에 의해 파악

(      ) 실측하여 파악

(      ) 처리후 처리업체의 송장(인계서등)을 근거로 파악

(      )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3. 귀 현장(귀 사)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면 현장 자체 분리를 하고 있습니까?

(      ) 종류별로 분리하고 있다.

(      ) 대충 분리한다.

(      ) 처리업체에 일임한다.

(      ) 분리하지 않는다.

(      ) 기타

4. 귀 현장(귀 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가운데 가장 많은 순서(중량順)로 1, 2, 3 …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번 호	폐기물 종류	발생순위
1	폐 콘 크 리 트
2	폐 아 스 콘
3	건 축 폐 자 재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
4	혼 합 폐 기 물
5	소 각 물
6	매 립 물
7	건 설 오 니 류
8	기 타 폐 기 물

※ 용어해설

1) 폐콘크리트	: 토목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콘크리트등의 성상으로서 이물질이 없는 콘크리트 (도로포장, 교량, 옹벽등)

2) 폐아스콘	: 이물질이 없는 포장도로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

3) 건축폐자재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으로 내,외수장재가 우선 제거되어 있는 상태(적용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 RC조, 단독슬라브조)

4) 혼합폐기물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콘크리트, 블럭, 벽돌, 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소각물 50%, 매립물 50% 가정)

5) 소  각  물	: 폐섬유류, 폐플라스틱류, 폐종이류, 폐수지류등 가연성 페기물

6) 매  립  물	: 석면등 비가연성 폐기물

7) 건설汚泥類	: 廢벤토나이트泥水, 리버어스공법 등에 의한 廢泥水, 함수율이 높은 입자의 미세한 泥狀의 굴착토

8) 기타 폐기물	: 매립된 생활폐기물 및 나무뿌리 등

5. 귀 현장(귀 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1) 총량 :                □ 또는                t

2)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그 양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종류 :                , 양 :                □ 또는                t

3) 두 번째로 많이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그 양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종류 :                , 양 :                □ 또는                t

4) 그 밖에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그 양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종류 :                , 양 :                □ 또는                t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6. 귀 현장(귀 사)에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및 재활용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있습니까?

(      ) 처리계획 및 재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

(      ) 처리계획만을 세우고 있다

(      ) 지정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다

(      ) 현장 재활용과 위탁재활용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다.

(      ) 계획하지 못하고 있다

(      ) 기타

7.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계획 수립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건설폐기물의 예상발생량 산정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목표율 설정

(      ) 소요 비용의 조달

(      ) 재활용 후 남은 폐기물의 처리

(      ) 재활용 용도의 확보

(      )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개선, 확보에 관한 사항

8. 귀 현장(귀 사) 내에 있어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방법에 대하여 기입해 주십시오

(      )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로 나누고 다시 종류별로 분별하여 처리

(      ) 지정폐기물은 종류별로 나누고 일반폐기물은 하나로 처리

(      )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두 종류로 나누어 처분

(      )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 분리하지 않고 처분

(      ) 사전에 활용자와 연계하여 처리

(      ) 자체 현장내 재활용

(      ) 기타

참고 : 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지정폐기물 -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 오염이나 감염성 폐기물 등

9. 귀 현장(귀 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      ) 자가처리 : 현장에서 파쇄 또는 처리하여 용도별로 사용한다.

(      ) 종류별로 해당 처리장에 위탁처리한다.

10. 귀 현장(귀 사)에서 건설폐기물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상황을 장부 등에 기록하여 파악해 두고 있습니까?

(      ) 기록에 의하여 파악해 두고 있다

(      ) 부분적으로 기록하여 파악해 두고 있다

(      ) 파악하지 않고 있다

(      ) 기타

11. 현재 귀 현장(귀 사)에 발주자 및 설계자가 어떤 식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 모두 현장 재활용

(      ) 일부 재활용, 일부 종류별 위탁처리

(      ) 전량 종류별로 위탁처리

(      ) 현장에서 선 처리 후 정산

(      ) 처리방법에 대한 특별한 요구나 지침이 없다.

(      ) 기타

12. 귀 현장(귀 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현장파쇄하여 재활용하는 것과 위탁처리로 구분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호하겠습니까?

(      ) 현장 파쇄·처리하여 자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

(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13. 건설폐기물의 불법투기·매립이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2, 3의 순서로 3가지만 기입)

(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인식부족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부족

(      ) 폐기물 처리비용의 과다

(      ) 폐기물 중간처리장의 원거리화

(      ) 폐기물 발생량의 과다 및 특정기간 집중

(      )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의 미비

(      ) 원도급자(건설사)의 인식부족

(      ) 폐기물 처리비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      ) 기타

14. 귀 현장(귀 사)에서 폐기물 처리(파쇄, 선별, 보관, 반출 등)를 행함에 있어 가장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은? (곤란한 순으로 1, 2, 3 …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항 4 용어해설 참조)

번 호	폐기물 종류	처리 곤란 순위
1	폐 콘 크 리 트
2	폐 아 스 콘
3	건 축 폐 자 재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
4	혼 합 폐 기 물
5	소 각 물
6	매 립 물
7	건 설 오 니 류
8	기 타 폐 기 물

15. 귀 현장(귀 사)에서 폐기물 재활용이 가장 손쉬운 순서(1, 2, 3의 순서)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번 호	폐기물 종류	재활용 손쉬운 순위
1	폐 콘 크 리 트
2	폐 아 스 콘
3	건 축 폐 자 재 (블록, 벽돌, 타일, 토사 등)
4	혼 합 폐 기 물
5	소 각 물
6	매 립 물
7	건 설 오 니 류
8	기 타 폐 기 물

16. 귀 현장(귀 사)에서 건설폐기물을 그대로 재활용할 경우 그 구체적 용도는 무엇입니까?

(      )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      ) 콘크리트 제조용

(      ) 콘크리트제품(벽돌, 블록 등) 제조용

(      ) 아스팔트 혼합물

(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      ) 유화아스팔트	(      ) 포장타르

(      ) 성토용, 복구용	(      ) 매립지의 복토용

건설폐기물 처리체계

17. 건설폐기물의 처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발주자	(      ) 원도급자(시공사)

(      ) 하도급자	(      ) 처리자(폐기물 처리업체)

(      ) 공동책임

18.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공사수주(계약) 금액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 적정히 반영되어 있다

(      ) 어느 정도 약간 반영되어 있다

(      )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      ) 기타

19.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수주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입니까?(해당 사항만 기록하여 주십시오)

(운반비 포함)	(운반비 미포함)

1) 폐콘크리트	원/톤	원/톤

2) 폐 아스콘	원/톤	원/톤

3) 건축폐자재	원/톤	원/톤

4) 건축폐기물	원/톤	원/톤

5) 혼합폐기물	원/톤	원/톤

6) 소  각  물	원/톤	원/톤

7) 매  립  물	원/톤	원/톤

8) 기타

20. 건설폐기물을 직접 자가처리하여 그대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 관련장비와 인력의 부족

(      ) 장거리 운반으로 인한 비용 상승

(      ) 재활용 용도 및 품질기준의 미흡

(      ) 최종처분지 확보의 어려움

(      ) 기타

21.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시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 위탁처리업체의 부족

(      ) 위탁처리업체의 시설능력 부족

(      ) 위탁처리업체 관련 정보 확보의 곤란함

(      ) 고가의 위탁처리비용

(      ) 기타

22. 위탁하고 있다면 위탁하는 내용은 다음의 어느 사항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 수집, 운반업체에만 위탁

(      ) 중간처리업체에만 위탁

(      )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와 3자 계약하여 위탁

(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해당 처리자와 계약하여 위탁

(      ) 기타

23.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에 있어 폐기물반출시 폐기물인계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목록형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      ) 기록관리 하고 있다

(      ) 기록관리 하지 않는다

24. 위탁처리업체 선정에 대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능력, 보관능력 등의 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      ) 확인하고 있다	(      ) 확인하지 않는다

25.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그 선정방법은 어떠합니까?

(      ) 처리능력, 보관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한다.

(      ) 처리비가 가장 저렴한 곳에 위탁한다.

(      ) 처리비가 높아도 신인도 등을 중시하여 위탁한다.

(      ) 인맥에 의하여 위탁한다.

(      ) 현장과 가까운 곳에 위탁한다.

(      ) 협력업체에 의한 최저가격으로 위탁한다.

(      ) 기타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태

26. 현재의 귀 현장(귀 사) 여건에서,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 혹은 재활용 가운데 어느 편이 현실적입니까?

(      ) 현장에 매립하여 폐기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      ) 현장에서 파쇄 또는 처리하여 재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      ) 중간처리업체 등에 위탁처리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 거의 비슷하다

(      ) 기타

27. 귀 현장(귀사)에서 건설폐기물의 자체적인 재활용을 할 경우, 필요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 재활용 설비의 확보 및 운전

(      ) 재활용 관련기술의 개발

(      ) 재생자재의 규격 및 품질의 표준화

(      ) 발생 건설폐기물의 분리, 파쇄

(      ) 재활용 자재의 용도 확대

(      ) 기타

28. 귀 현장(귀 사)에서 건설폐기물을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이용용도에 맞게 현장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 가능하다	(      ) 불가능하다.

(      ) 기타

29. 건설폐기물중 재활용 가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1, 2, 3 …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 폐콘크리트	(      ) 폐아스콘

(      ) 폐벽돌 및 블록	(      ) 건설잔토

(      ) 폐플라스틱류	(      ) 폐금속류

(      ) 건설오니	(      ) 혼합폐기물

(      ) 폐목재류	(      ) 기타

30. 귀 현장(귀 사)에서 현재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시설, 파쇄시설, 골재가공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있다

(      ) 없다

(      ) 일부시설만 있다.

3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용도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 레미콘제조용 재생골재

(      )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재생골재

(      ) 도로 보조 기층재

(      ) 노반재

(      ) 기타

3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재활용 용도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 아스팔트콘크리트제조용 재생골재

(      ) 도로포장용 보조기층재

(      ) 노반재

(      ) 기타

33.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폐자재(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블록, 벽돌, 타일 등)의 주된 처리방법은 무엇입니까?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

(      ) 그대로 최종처분(매립지)하고 있다

(      ) 현장 내에서 전량 파쇄하여 재활용한다

(      ) 현장 내에서 일정량은 파쇄하여 재활용하고, 일정량은 중간처리장으로 위탁 처리한다.

(      ) 현장 내에서 일정량은 파쇄하여 재활용하고, 일정량은 최종처리(매립지 반출 등)한다.

(      ) 기타

34. 토공사, 기초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잔토(土砂)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당해 건설현장에서 재이용

(      ) 타 건설현장으로 반출하여 재활용

(      ) 일부 자체이용, 일부 반출 재활용

(      ) 모두 최종처리(매립)

(      ) 기타

35. 건설폐기물을 재생골재로 건설현장에서 재활용할 경우, 사용자 입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 기술지침이 마련된다면 적극 사용할 것이다

(      ) 선별적으로 재활용할 것이다

(      ) 품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      ) 품질에 문제가 없고 인센티브만 부여되면 적극 사용할 것이다.

(      ) 기타

건설폐기물 관련 정책방안

36.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업체 선정시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      ) 하고 있다.	(      ) 하지 않고 있다.

37.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관련 법규 및 재활용 지침에 대한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잘 알고 있다.

(      ) 대체로 잘 알고 있다.

(      ) 보통 수준이다.

(      ) 잘 모르는 편이다.

(      )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38. 건설폐기물 관련법규 및 지침에 대한 내용을 주로 어떤 방법으로 습득하셨습니까?

(      ) 정부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참가

(      )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참가

(      ) 특별한 교육없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통해 독자적으로 습득

(      ) 건설폐기물 관련 학술회의나 심포지움을 통해 습득

(      ) 전문학술지나 잡지를 통해 관련내용을 간접적으로 습득

(      ) 기타

39. 정부에서는 1999년까지 건설잔토 65%, 폐기콘크리트덩이 55%, 폐아스팔트콘크리트 40%를 재활용 목표율로 정한 바 있는데, 이 목표율이 귀 현장(귀 사)에서는 달성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그렇다	(      ) 아니다

(      ) 모른다

40.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 재활용 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

(      ) 재활용 계획서 제출 의무화

(      ) 재활용 기술개발 및 설비의 설치, 운영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규격, 품질기준과 시공지침

(      ) 건설폐재의 재활용 목표율 상향

(      ) 기타

41. 시공자 입장에서 현재 건설폐기물과 관련한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 지나치게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

(      ) 다소 많은 편이다.

(      ) 적절한 수준이다.

(      ) 적은 편이므로 강화해야 한다.

(      ) 매우 적은 편이므로 더 강화해야 한다.

(      ) 잘 모르겠다.

42.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의 순서로 3가지만 기입요망)

(      ) 철거공사시 내장재 우선 제거

(      ) 건설현장에서 분리 철저

(      ) 재활용 골재의 의무사용

(      ) 처리시 행정 간소화(인계서, 배출신고 등)

(      ) 수요공급에 맞게 허가업체의 제한

(      ) 적정 처리비 보장

(      ) 관련법 및 각종 지침, 품질기준의 제·개정

(      ) 처리시설 및 처리기준 강화

(      )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현장재활용 실적의 요구 개선

(      ) 무분별한 현장파쇄 금지

(      ) 기타

4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2, 3의 순서로 3가지만 기입요망)

(      )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      ) 폐기물재생제품에 대한 수요 확보

(      ) 재활용의 의무적인 이행범위 강화(재활용 자재 등의 일정부분 의무화 사용)

(      ) 재활용 우수업체(시공사 등)에 대한 혜택 부여(PQ 가산점 부여 등)

(      ) 중간처리업체의 시설기준 및 처리기준 강화

(      ) 해체공사 발주시 수주 우선권 부여

(      ) 기타

4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1, 2, 3의 순서로 3가지만 기입 요망)

(      ) 건설기술관리법 및 환경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시 가산점 부여

(      ) 입찰사전심사 (P.Q)에 있어 가산점 부여

(      ) 해체공사 발주시 수주 우선권 부여

(      ) 세제 및 금융지원

(      ) 용적율 완화 등의 관련규제 해소

(      ) 기타

45.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에 있어서 행정절차, 제도개선, 품질 및 성능기준 등 애로점 및 건의내용이 있으면 기록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