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강훈식의원, ’19.12.20)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정부 간 해외건설 분야 계약*의 절차 및 책임 규정(안 제15조의6 신설)

- 정부는 보증·보험기관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 이행 등을 위한 보증사업 추진 지시 가능

- 정부는 정부 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책임 및 손실도 미부담

* 외국 정부의 요청으로 정부가 외국정부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안 제2조)

ㅇ 정부 간 해외건설 분야 계약 전담기관 지정(안 제15조의7 신설)

- 전담기관으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지정하고 계약 당사자 지위 수행, 해외건설사업자 추천 등의 업무 수행

- 계약 체결시 전담기관은 해외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보증·보험의 제공 등 계약 이행 보증 조치 취하도록 함

ㅇ 정부 간 해외건설 분야 계약 심의위원회(안 제15조의8 신설)

- KIND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심의·의결

- 위원회는 필요시 해외건설사업자 등에 자료제출 요구 및  회의록, 계약서 비공개 가능

ㅇ 해외건설사업자의 책임 규정(안 제15조의9 신설)

- 해외건설사업자는 보증·보험의 제공 등 계약 이행 보증 조치 및 자료제출 등 의무

- 의무 위반시 전담기관은 위반사실 외국 정부 등에 통보 가능하며, 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의 정부 간 계약 심의 거부 가능

ㅇ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관리 전문기관(안 제19조의4)

- 국토부 장관은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운영관리와 해외공사 투자 촉진 등을 위해 지정 가능

ㅇ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자본금 상향(안 제28조의4)

- (현행) 5천억원 → (개정안) 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