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와 하도급 강요, 하도급자의 무리한 요구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다음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입찰 및 계약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017.  4.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구분

유 의 사 항

입찰방식

적정성 확인

○ ‘일반경쟁 입찰방식’인지 확인

-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을 경우라도 기술보유상황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없음

※ 예외 : 신기술 등 보유자가 직접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사전 계약심사 의뢰) 타당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 입찰 가능

※ 근거 : (국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제1항

(지방) 「지자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4장제3절2다.2)

사용협약체결여부

확인

○ 발주자와 기술보유자간 사용협약 체결여부 확인

- 발주자는 신기술 등을 설계서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함

⇒ 입찰공고에서 확인
(사용협약 체결여부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함)

※ 근거 : (국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제3항

(지방) 「지자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7.

	< 발주자가 금지해야할 사항>
발주자가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발주 전 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체결한 사용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 근거 : (지방) 「지자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제1절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사용협약서

확인

○ 사용협약서에 기술사용료, 하도급범위·대가 및 지급률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첨부 :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 근거 : (지방) 「지자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4장제3절2.다.

	< 발주자가 금지해야할 사항>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협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근거 : (지방) 「지자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제1절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사용협약서사본

요청

○ 사용협약서 사본 요청

- 발주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함

※ 근거 : (국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

(지방) 「지자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4장제3절2.다.

하도급

관련

유의

사항

○ 발주기관의 하도급 강요·유도 금지

※ 근거 : (지방) 「지자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7.

	< 발주자가 금지해야할 사항>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근거 : (지방) 「지자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제1절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하도급

관련

유의

사항

○ 사용협약서 준수의무 이행

- 사용협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 기술사용료, 하도급금액 부당요구 금지

※ 예시1 : 사용협약서에 명시된 기술사용료보다 높은 사용료 요구

예시2 : 하도급대금 계획서상 하도급금액보다 높은 하도급계약 요구

※ 근거 : (지방) 「지자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7.

○ 하도급 계약금액* 준수

* · 국가 : {예정가격×낙찰률×82%(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비율)+
기술사용료} 범위 내 합의

· 지방 : 예정가격×낙찰률×82%(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비율)

※ 근거 : (국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5조의2제4항

(지방) 「지자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4장제3절2.다.

○ 기술개발자가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경우 별도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 금지

※ 근거 : (지방) 「지자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4장제3절2.다.

❖ 신기술·특허공사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부당사례 발생시 발주처에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미개선시 대한건설협회 본회 및 각 시·도회에 통보 바람

➥ 협회는 부당사례(미개선 사항)에 대해 대응예정

첨부1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기재부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2호)

ㅇ신기술(특허공법)명 :

- 신기술(특허공법) 번호 :

ㅇ발주자 :

-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공사명 :

ㅇ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000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위 공사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간 협의한 요율(  %)을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삭제 2014.1.10.>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발주자”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신기술(특허)보유자명]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를 지급받으면서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2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행자부예규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첨양식1

○ 신기술 ․ 특허명 :

○ 발주기관 :

○ 신기술 ․ 특허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 ․ 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 ․ 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 ․ 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 ․ 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 ․ 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 ․ 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 ․ 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 ․ 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