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4대

▢ 산재보험법 시행령

ㅇ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확대

※ 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 제122조 제1항제2호사목 및 아목 신설

(1)  일부 건설공사 산재보험 미적용 대상 삭제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대수선공사’

-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2)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재해 인정기준 마련

※ 안 제29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안 제123조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

- 개인택시 등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ㅇ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 개편(안 제4조 삭제)

- 제작납품 계약시 납품회사가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납품회사의 제조업에 포함 특례 삭제

ㅇ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의 확인제도 폐지(안 제20조)

ㅇ 중‧소기업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재요양시 평균임금* 적용(안 제76조제2항 신설 및 제78조제2항 신설)

* 현행 최저임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