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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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385호

시행일자 : 2003.  8.  2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현장 관리철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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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은 지난 2월부터 4차에 걸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에서 발주한 건축·철도·항만·도로·전기공사등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후 불법하도급, 계약조건 미이행, 감리 및 발주기관의 감독소홀 사례를 확인·적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을 지난 7.10일 발표(첨부)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정부의 추진내용을 안내하오니 업계 스스로가 철저한 건설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정부의 건설현장 점검시 불법하도급 및 계약조건 미이행등의 불미스런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현장의 비리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내용 1부.    2. 주요위법 및 부실감독 사례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설현장의 비리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정부합동점검반)은 우리사회 곳곳의 고질적 부패를 추방  하기 위해 고건 국무총리께서 거듭 강조하는‘엄중 처벌과 부패 원인 제거를 동시에 추진하는 시스템(System)적 접근’의 일환으로

○ 우선, 수십년간 이루어 지고 있는 건설분야의 불법 하도급 및  건설업자와 발주기관과의 유착 비리에 대해 점검하고 엄중처벌과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에서 지난 2월부터 4차에 걸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건축·철도·항만·도로·전기공사 등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 불법하도급, 계약조건 미이행, 감리 및 발주기관의 감독 소홀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건설현장의 위법실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점검대상 : 아파트·학교·철도·항만·도로·전기공사 등 총 53개 건설현장,  20개 시·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 적발내용  :  불법하도급(44건), 하도급계약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175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141건), 공동이행 의무 위반 등 계약조건 미이행(52건), 건설기술자 현장 미배치 또는 현장이탈(41건) 등

□ 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통보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 재경·건교부 등 해당부처에 그동안 감독에 필요한 지침이 미비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및 점검요령 등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실질적인 현장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 재정경제부는『공동도급계약의 적정이행관련 회계통첩』을 발주기관에 시달

- 건설교통부는『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 및 조치요령』등 건설현장 관리·감독에 필요한 관련 지침을 발주기관에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 건설담당 공무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행자(소방)·정통(통신)·산업자원부(전기)는 불법하도급 기준 및 점검요령을 마련하여 발주기관에 시달

○ 또한, 주요 발주기관별로 시달된 점검요령 등을 참고하여 8월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실태를 시정토록 하였고

○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감리협회 등에 불법하도급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하였다.

□ 앞으로, 건설분야의 투명성을 확보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건설계약 및 감리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 특히 오는 9월 이후 현장점검시 적발된 위법사례가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발주기관에서 위법사례를 묵인해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를 엄중 문책토록 할 예정이다.

주요 위법 및 부실 감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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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하도급 사례

○ A공사(공사비 : 13억원)의 경우 무자격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주고, 무자격자가 건설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중임에도 감리원 및 발주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미확인

○ B공사(공사비 : 24억원)의 경우 일괄하도급 위법 사실을 피하기 위하여 수급사와 하도급사간에 총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12억원만을 하도급계약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한 뒤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계약없이 하도급사가 시공

□ 하도급계약 미통보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례

○ C공사(공사비 : 1,651억원)의 경우 수급사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함에도 수급사에서 발주기관의 저가 하도급에 대한 적격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저가 하도급계약 총 10건(도급금액 : 170억원)에 대해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을 미통보

○ D공사(공사비 : 58억원)의 경우 모든 공종을 하도급(하도급계약 총18건)으로 시공하면서 1건에 대해서만 하도급계약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수급사가 하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였음에도 감리원 및 발주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법 사실을 묵인

□ 저가 하도급 심사 미실시 등 관리·감독 소홀 사례

○ E공사(공사비 : 2,225억원)의 경우 모든 공종이 하도급으로 시공중에 있고 평균 하도급율이 60% 수준에 불과함에도 감리원 및 발주기관에서 저가하도급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해 심사 미실시

○ F공사(공사비 : 6억원)의 경우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무자격자에 의해 공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감리원 및 발주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 감독 소홀

□ 공동이행방식 위반 등 계약조건 미이행 사례

○ G공사(공사비 : 240억원)의 경우 12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도급비율에 따라 실제 시공에 참여하여야 함에도 1개업체만이 시공에 참여하고 나머지 11개업체가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

○ H공사(공사비 : 22억원)의 경우 두 수급사가 소방과 전기공사를 분담하여 시공하기로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전기공사 수급사에서 소방공사까지 일괄로 시공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