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 935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별지 제27호의11서식”을 “별지 제27호의12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7항제3호”를 “영 제19조제9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는지에 대한 확인

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확인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① 영 제91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내용ㆍ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2.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증서ㆍ서류 등의 사본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지정증서

나.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인증서, 같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및 같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제품 인증서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증서ㆍ서류 등

3.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내용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5. 그 밖에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91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증서ㆍ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서ㆍ서류 등은 해당 증서ㆍ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9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의3제1항 중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 제27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27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8조의5제1항 중 “별지 제27호의4서식”을 “별지 제27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 제30호의3서식”으로 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별지 제17호서식 제8쪽의 첨부서류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합니다)의 사본[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합니다)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별지 제2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7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7호의5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사시공자란 다음에 축조완료예정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축조완료예정일

년   월   일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 제30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승인일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승인일자 또는 축조완료일자	년 월 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작물축조신고서의 첨부 서류 및 도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 [ ]인정 [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신기술ㆍ신제품 건축설비의 명칭
신기술ㆍ신제품 건축설비의 개발자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기술ㆍ신제품 건축설비의 내용ㆍ기능 ※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작성
신기술ㆍ신제품 건축설비의 적용 범위
유효기간	[ ] 신규	[ ] 연장
인정일부터 5년이내	기존 유효기간( . . . ~ . . .)
「건축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내용ㆍ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2.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증서ㆍ서류 등의 사본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지정증서 나.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인증서, 같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및 같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제품 인증서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증서ㆍ서류 등 3.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내용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5. 그 밖에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ㆍ증서 등은 해당 증서ㆍ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① 공사명
② 대지위치
③ 공작물 유형
④ 공작물 규모	높이(H)		m						대표 폭(B)					m
⑤ 사용설계기준
⑥ 구조형식
⑦ 풍하중산정 개요	기본풍속		V0 = m/s						지표면조도구분
	지형계수		Kzt =						풍속고도분포계수					Kzr =
	중요도		Iw =						설계풍속					VH = m/s
	설계속도압		qH = N/㎡						가스트영향계수					GD =
	풍력계수	CD =				풍상벽 외압계수				Cpe1 =			풍하벽 외압계수		Cpe2 =
⑧ 내풍설계 주요 결과	최대 변위(mm)			δx =							δy =
	밑면전단력(kN)			Vx =							Vy =
	전도모멘트(kN·m)			Mx =							My =
⑨ 특이사항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대상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작성자: 건축구조기술사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또는		설계자: 건축사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27호의12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신고등) ①------------------------------------------------------------------------------------------------------------------------------------------------- 제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 제출해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영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내용(분양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공사감리자는 영 제19조제7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 영 제19조제9항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건축공사의 하도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확인 가.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했는지에 대한 확인 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확인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① 영 제91조의4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구체적인 내용ㆍ기능과 해당 건축설비의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에 관한 내용을 적은 서류 2.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증서ㆍ서류 등의 사본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지정증서 나.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 인증서, 같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및 같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제품 인증서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증서ㆍ서류 등 3.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4.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내용 중 인정을 신청하는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와 관련된 부분 5. 그 밖에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91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인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증서ㆍ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서ㆍ서류 등은 해당 증서ㆍ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대한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9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6개월 전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91조의4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 별지 제27호의3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① 영 제10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① ----------------------------------------------------------- 별지 제27호의4서식---------------------------------------------------------------------. ----------------- 별지 제27호의4서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 ---------------- 별지 제27호의4서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과 같다.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 별지 제27호의5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신 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30호의3서식--------------------------------------------------------------------------------------------------.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