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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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78호

시행일자 : 2002.  10.  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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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적발 및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고발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02. 9. 5)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 감면제도 운영지침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운영지침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주요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공동행위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주요내용

Ⅰ. 제정이유

□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는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어 그 적발이나 조사에 어려움이 많음

□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담합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97년부터 과징금 등을 감면하는 제도 운영

ㅇ 다만,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면제도는 2001. 4 부터 시행

□ 그러나, 동 감면제도에 의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감면한 실적은 미흡

ㅇ □97년이후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관리용역 입찰담합사건□ 등 4건에 불과

□ 이는 감면제도의 절차가 불투명하고, 신고자 등에게 감면여부 및 감면정도에 대한 확실성을 제공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음

ㅇ 예컨대, 시행령은 과징금 감면정도를 75%이상, 50%이상 및 50%미만 등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감면폭을 제공하지 못함

□ 따라서, 감면제도의 활성화 및 담합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이 증가

Ⅱ. 감면제도 운영지침의 주요내용

가.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의 구분

□ 공정위의 조사개시(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 현장조사 등)전후를 기준으로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를 구분

ㅇ 공정위 조사개시 이전에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 등을 제공하는 자는 □신고자□로 규정

ㅇ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에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 등을 제공하는 자는 □조사협조자□로 규정

나. 신고 및 조사협조의 우선순위

□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는 합의서, 각서, 확인서 등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공동행위 참여자 중 과반수를 초과하는 사업자들이 동시 또는 연명으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호(50%미만)를 적용함

다. 증거제출방법

□ 증거제출 시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토록 함

□ 증거를 제공 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이를 지체없이 사건부속문서 등으로 접수하도록 함

라. 과징금 감면의 정도 및 불고발

□ 감면제도의 활성화 및 조기정착을 위해 과징금 감면폭은 법 및 시행령이 허용하는 최대감면폭을 적용

ㅇ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면제(공정거래법상 모든 제재를 면제)

ㅇ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면제(시정조치는 감면가능)

ㅇ 기타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 수준까지 감경

□ 감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담합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함

마.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신고 및 조사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등의 신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ㅇ 시정조치 등을 완전히 면제받는 신고자등은 피심인에서 제외

ㅇ 심사보고서 등에 신고자등의 명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명으로 기재

Ⅲ. 기대효과

가. 담합행위의 적발·시정이 용이

□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절차의 투명성 및 확실성이 제고되어 담합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신고 및 조사협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담합에 참여한 신고 및 조사협조자의 도움으로 은밀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시정이 용이

나. 담합행위의 억제 및 예방효과

□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라도 공정위에 신고등을 하는 경우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담합이 억제·예방되는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