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계획서

상 호			대표자				부서명
담당자		직통전화					휴대전화
※ ‘고용시기’는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할 시기를 기재하되 신청 후 도입 소요기간(평균 3~4개월)을 감안하여 계획이 확정된 현장만 기재하십시오. - ‘현장명’ 간략하게 기재하시고 (소재지)는 시·도 만 기재하십시오. - ‘고용예정인원’은 ‘고용허용인원’ 범위내로 기재하십시오.『별첨1』 ♣ ‘국적 1지망’은 1개만 선택하시고 국적 2지망은 희망 국가를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시기	현장명 (소재지)			고용예정인원(명)		국 적 1지망				국 적 2지망
'10. .						베트남		( )
						태 국		( )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
						캄보디아		( )
'10. .						베트남		( )
						태 국		( )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
						캄보디아		( )
'10. .						베트남		( )
						태 국		( )
						필리핀		( )
						인도네시아		( )
						캄보디아		( )
합 계
본사 현장에 외국인근로자를 위와 같이 고용하고자 합니다. 『별첨1』: 고용허용인원 산출방법 회신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지원팀장 귀하(Fax : 0303-0516-7258)

2009.   .   .

(별첨 1)

고용허용인원 산출방법

	’07년		’08년 ～ 현재
인력 배정	연평균 공사규모별 상한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상한인원
	10억원 미만	5인	15억원 미만	5인
	10～100억원	30인
	100～300억원	50인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 1억원 당 0.4명 고용
	300～500억원	80인
	500～1,000억원	100인
	1,000억원 이상	100인+공사금액1,000억원 증가 마다 50인 추가고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지침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08.2.22.>

*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 총공사금액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와 체결한 계약금액

* 현장별 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으로 산정

(예시) 총공사금액이 1,000억원이고  총 공사기간이 '06.1.1～'09.12.31(48개월)인 경우

- 연평균공사 금액 : 1,000억원 × 12/48 = 250억원

- 현장에 고용가능 인원 :  250억원 × 0.4(1억원당) = 100명

- 공동도급(원도급)지분율이 A사 40%, B사 30%, C사 30% 이며

신청업체가 B사에서 하도급받은 경우 100명의 30% = 30명